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또 부딪치고 있다. 한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합칠 수는 없는 것일까?
한동훈과 이준석의 격돌
한동훈 위원장은 1~2개월 이내에 김포 서울 편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작년 여당에서 발의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총선 전 주민투표도 불발이 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이 당.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일주일 동안 수원, 구리에 이어 김포를 방문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로 편입되기를 원하시는 지역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방향을 모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주로 민주당이 많이 말씀하셨던 경기 분도 역시 저희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으로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는 김포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양립 불가능한 것 처럼 맞서왔다”
“이제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따.
이준석의 일침
목련이 피는 개화기까지는 2개월 남짓의 시간이 남았다.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김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밝고 있다.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도 총선 전 실시가 무산되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이렇게 지적했다.
“여당의 정책이 당내, 그리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 위원장이 김포 서울 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우선 약속했던 당론 채택부터 해야한다.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유정복,홍준표등 주용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부터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싫으면 시집가’라는 식의 대응보다는 진지하게 이런 정책적 모순에 대해서 답하고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위원장은 2월 1일 국회의원의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대통령.법무부 장관 월급부터 깎자’라고 말하자 한 위원장은 “싫으면 시집 가라는 얘기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대표는 한 위원장이 밝힌 ‘김포 서울 편입.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공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토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가서울론자들이 밝힌 범주대로라면 김포뿐 아니라 구리.고양.의정부.남양주까지 서울에 포함되는데 경기북도에서 그럴 빼는 게 남는 게 얼마일까 하는 생각에 황당하다”
“가는 데마다 해 달라는 것대로 해 주다 보면 나중에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이견이 생긴다. 경기북도 분도와 메가서울을 병합해서 추진한다는 건 둥근 사각형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의 LCC 고속철 도입
고속철도에도 저가 항공사(LCC), 알뜰폰처럼 저가 고속철을 도입해 ‘서울 – 부산 3만원대, 서울 – 광주 2만원대’ 고속철 시대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KTX와 SRT 운영사를 코레일로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신당은 KTX와 SRT보다 40%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 9800원인 현재 KTX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원대, 서울 – 대구, 용산 – 광주 송도도 현재 4만원에서 2만원대로 낮추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 보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하던 시절 김포발 제주도행 비행기 값이 10만원 이상이였다.
여러 저가 항공사(LCC)가 들어온 후 저렴할 땐 1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 일. 그리고 프랑스에서 일반보다 40% 저렴한 위고라는 저가형 고속철이 각광받고 있는일.
통신 3사가 독점한 이동통신 시장에 알뜰폰이 도입된 점을 참고할 사례로 들었다.
저가 고속철의 경우 정차역이 2~3개 늘어 서울-부산 운행시간이 10~15분 늘고, 좁은 좌석, 특실.우등실 폐지, 등받이 조절불가, 2층 열차도입, 수하물.충전 요금 유료화등이 도입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준석 대표는 “4인 가족의 서울-부산 왕복 표값만 50만원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광지 접근 비용을 줄이면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KTX와 SRT가 경쟁을 표방하지만 SRT를 운영하는 SR이 코레일의 자회사여서 경쟁다운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유명무실한 경쟁은 분리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킨다”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 운영 면허 발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설 연휴 전 고속철을 통한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개혁신당의 공약내용
개혁신당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논쟁적인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기존 정치권이 눈치를 보느라 꺼내지 못하는 얘기를 꺼내 젊은층에게 ‘사이다 개혁’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청년, 남성.여성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욕먹기를 두려워하고 노조와의 충돌 등을 우려해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라고 개혁신당의 용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갈라치기 몰이는 개혁 논의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개혁신당이 주도하는 개혁과 반개혁의 전쟁으로 인식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어찌보면, 이준석 대표의 해안이 더 넓은 것 일 수도 있다. 많은 생각을 하는 이준석 대표.
많은 논쟁을 하는 이준석 대표이다. 때론 너무 거침없는 발언에 당황도 되지만 젊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오늘도 이준석 대표의 말에 공감하고 4.10 총선에 한 표를 던져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