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들의 ‘중위소득’까지 낮추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사에 나와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부터 세비 깎기를 시작하자”라고 직격을 한 것이다. 이들은 4.10 총선을 겨냥해서 여러 공약들을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이준석 격돌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한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말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서 “그건 그냥 ‘싫으면 시집자’라는 단순한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 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정치적인 정견을 밝힌 것에 대해 제가 그렇다면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이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녹봉도 깍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라고 밝혔다.
“그에 대한 대답이 ‘싫으면 시집가’ 수준의 얘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이 3454만원(2022)인데 앞으로 세비를 3454만원 수준으로 낮추면 보좌진의 연봉도 그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다”
“그런 논의를 ‘싫으면 시집가’ 수준으로 낮추는 건 그냥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반정치 구호 하나 던져놓고 추가적인 논의는 회피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공격했다.
“불리한 논쟁을 ‘싫으면 시집 가’라는 아리송한 서초동 사투리로 회피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적 정견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의 국회위원 세비에 대하여
일단, 국회의원 세비(수당)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세비를 지급받는다. 그 세비는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수당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 여비 등
과연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얼마나 가져갈까? 그리고 중위소득이란 얼마일까? 이준석 대표는 2022년 기준으로 3454만원이라고 했다.
알아보자.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보다 1.7%오른 1억 5천 599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한 비대위원장은 “루틴한 처리였을 것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한 위원장의 주장은 이러하다.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 관리에 연동되는 것. 고위 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 세비도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실제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다.
“일도 안하면서 돈은 따박따박 가져간다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지난해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은 4인 기준으로 월 540만원이다.
한 위원장은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다”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소견상 이준석 대표도 그리 나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혹시 먼저 발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진취적이다. 역시 한동훈.
개인적 소견으로서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배를 탓으면 한다. 물론,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 많지만, 한동훈과 이준석과는 이상한 교집합이 있다.
그냥 단순한 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젊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중간값을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벌어야 중간은 간다는 말이다.
그럼 얼마나 벌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중간위치는 하는지 보자
씁슬하고 아쉽다. 3인가구인 나는 조금 더 벌때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기준 중위소득 기준안에도 못 들어가는구나.
와이프와 같이 합치면 그 이상이 되긴하는데 중간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일까?
분명 더 힘들 것 이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을 짓는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