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개혁신당으로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이제 하나씩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한 모양이다. 다시 떠들기 시작하니 말이다. 특히 오늘 발표한 공약인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형카드를 지급한다는 공약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준석 공약발표,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준석 개혁신당 정책정강위원장은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폐지와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이다.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에 이른다고 말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잠시후 다룰 대한노인회의 김호일 회장으로 곤욕을 치룬다.
하지만 이준석은 해당 제도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의 대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는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라고 설명.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위원장은 구체적 예산까지 거론 하였다.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000억원 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장 6582억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의 반격
대한노인회의 김호일 회장은 “망언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이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고 주장.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허위 주장이다.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노인무임승차 폐지의 문제점
-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움직여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
- 노인의 삼삼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의 박탈
- 노인 지하철 무임을 활용해 배달하는 수 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
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대안으로 제시한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 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이므로 질타하며, 1000만 노인들은 규탄해 마지않는다”라고 했다.
이준석의 공약, 황제출장 방지법
이준석 위원장에 이어 허은아 개혁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정치권 행사에 기업 총수들이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것을 제한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개혁신당은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 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에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을 해외언론의 연예뉴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알고 보면 똑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대한노인회 회장님을 다시 봐도 무섭기는 하다.
젊어도 봤고 늙어도 보셨는데 왜 이리 성격이 불 같으신지 모르겠다. 그냥 차분히 대화를 한번 나서봐 주시면 안될까? 그게 정치인데..
이렇게 몰아세우기만 하면 더 힘들어지는게 정치고, 세상사이다. 중간지점을 찾아야 한다. 국토부의 조사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지하철, 버스 등 적자의 이유를 분명 더 세밀하게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흔히 MZ세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세상은 변한다. 정말 표만 원한다면 기존의 정치인이라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노인 복지 공약을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삼삼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이 급한 것일까? 살기 위해 아둥바둥사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줘야 하는 것일까?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세상과 예전의 정서에 묻혀 사는 분들과의 싸움을 한다면 분명 개혁신당은 필패다.
이준석은 젊은이들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될 정확한 한가지.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문제의 원초적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확한 대책을 내 놓을 테니깐…오늘은 여기까지만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