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협 강대강 대치. 누가 이겨도.. 국민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은 정부의 방안이 맞다는 것이 그러니깐, 의대증원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파장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의협의 악이적 집단행동에 대한 몇몇 전공의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하다.
정부와 의협 강대강 대치. 누가 이겨도..
건보료 재정을 끌여 댕겨 지금 병원의 입원료를 100%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전공의를 별도로 모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지급되는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사들이 돌아와도 그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될 것인데, 어느 정도하고 의협이 대화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재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에 휴학계 제출 의대생은 5435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대란’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아직 강경하다.
미복귀 정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월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물을 통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막기위해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의사에 대한 집단 따돌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말이다. 이 점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내부 공문을 기반한 내용인 듯 하다.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보와 관련 구체적 실체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차관은 ‘동료들이 무서워서 복귀를 못하겠다는 전공의들의 호소는 어떤 루트로 제보된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은 궁색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일부 커뮤니티에 있던 글이 오픈된 것으로 안다.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마, 어제 거론된 대한의사협회 전문을 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말 이 점은 수사를 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상황은 맞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 교사.방조 행위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 교사란 남을 꼬시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방조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조언, 격려등
박 차관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정부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
일부 의사가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을 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했다.
“수련 규정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지원대책의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관련 예산이 잡혀 올해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산이 1년분으로 세워졌기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 다만, 지금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수당이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사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범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 다만 기존 36시간을 하다가 24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아마 현장에 곤란함이 생길 수 있다. 곤란함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넣어서 신청기관이 정상 운영 되는 걸 전제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의료대란은 아니다.
‘주 80시간 근무시간 상한 단축도 검토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박 차관의 말이다.
“우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 80시간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돼 80시간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어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의료대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됐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휴학계를 신청한 의대생은 누적 5435명으로 늘었다.
이것은 의대 전체 재학생 1만 8793명의 28.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날 하루 의대 8개교에서 총 11명이 새로 휴학을 신청했고, 2개교에서 2명이 휴학을 철회하였다.
동맹휴학을 사유로 휴학을 승인 받은 의대생은 없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언제쯤 마무리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화를 해야 문제가 풀릴 것인데, 대화는 하지 않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의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집단인지 이번에 알았다.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설 자리는 없어 질 것이 분명할 것인데, 아직도 시대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그냥 공부 잘 하는 집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