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약으로 던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에 대한 근거와 그 내용을 알아보자. 해당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야 당연한 반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정당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진다. 총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것임은 자명하다.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유는?
이 전 대표는 어제 18일 정강정책 릴레이에서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 했다”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의 노인교통복지 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는 도시철도 뿐 아니라, 택시, 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카드 잔액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1년에 12만원의 돈으로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아니, 어른분들께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준석 전 대표의 노임무임승차 폐지의 공약은 문제될 만한 이슈를 끄집어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를 발취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같이 하자는 개념에서는 공감이 된다. 그리고, 12만원의 지급방법도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아예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니깐…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폐지 관련 논란
이 전 대표는 “이번 공약은 굉장히 논쟁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남겨둘 수 없는 문제이고, 논쟁을 일으켜 다양한 의견을 청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이 총대를 메기로 결정했고, 이번 제안을 통해 도시철도의 적자.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했다.
대한 노인회의 입장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생각했고, 역시나 진노했다.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상이용을 폐지하겠다’라는 노인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망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겟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을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 무임승차로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임에 간과한 무지한 주장”이라고 격노 하셨다.
선불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인 발생에 불과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 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이므로 질타하며, 1000만 노인들을 규탄해마지 않는다”라고 했다.
야당의 동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야당도 이준석 전 대표의 교통정책 제안에 대해 동의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출신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동의를 표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발언에 “공감합니다”라고 뜻을 전한 것이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현 시대적 문제를 발취하고 밖으로 꺼내는 일을 하고 있다. 비판을 고려하지 않는 ‘만인이 동의할 정책’을 꺼집어 낼 사람이 아니다.
정말 바른 나라,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젊은 시야에서 바로보는 현재의 문제점을 끄집어 내는 것이다.
노인분들의 한강기적에 대한 평가를 누가 비판하겠는가.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시대적 배경이 바뀐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를 키워준 분들이기에 공경은 해야한다. 하지만, 그 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키웠나? 지금의 애들을 키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봐야하는 시점은 아닐까?
하지만, 옛날 기억에 사로 잡혀 계신분들을 이해시키기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