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에는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는 3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과연, 어디까지 의대 증원 확대 반발로 계속 의료비상사태가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대화를 요구하는데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다.
의대 교수 사직서 낸다. 의대 증원 확대 반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 대하여 입을 열었다.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대 교수들에게 호소했다.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 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라고 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정부, 비상진료체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세밀히 점검 중이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시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18일에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의료개혁 과제 신속 추진.
현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피해사례건수를 밝혔다.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고,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으로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과제 신속 추진
조 장관은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 분야 의료인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가조정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하겠다.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어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하여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직도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언제같이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할지 그 누구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끝은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 타협의 여지를 굽히지 않는 정부.
그 피해는 분명 국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과연, 이번 총선이 끝나면 이 문제로 매듭이 지어질려나? 하는 생각을 한다.
분명 이런 이슈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총선때문에 바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지 않는가?
분명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의대 교수가 사직을 하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
의대 교수가 사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잃어야 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의사의 수당을 보면 놀랄 것이다. 만약 의사가 정상적으로 사직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 자진 사직을 한다면…하지만, 분명 살아 남을 방법은 있을 것이다.
아마, 1차적으로는 재판을 걸어, 사직 취소라던지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겠지만, 다 잊고 사직에 대해서만 논해보자.
의대 대학교수랑 명예와 중환자를 돌보는 ‘진짜 의사’라는 자부심 때문에 인기가 높다.
다양한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연구 논문을 쓰기에도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립대 의대 교수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학 연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사림대 으대의 협력 병원에서 일하는 전임교원은 사학 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가 연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2010년 법원 판결로 협력 병원 교수들도 사학 연금 대상자가 되었다.
월 300~4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개업 의사를 하면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해야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노후 부담이 적었다.
의대 교수로 정년 퇴임하면 이름이 알려져 공공 병원이나 지방 병원 등에서 체력이 닿는 데까지 일할 기회도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