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워은 오늘 8일부터 홍콩 H지수 기초 파행결합증권(H수지 ELS)을 판매한 주요 12개사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1월~12월 중 이뤄졌던 국민은행 현장검사 등에서 판매 유도 정황 등을 확인한 만큼 고객이익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영업 형태로 촉발된 위헙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홍콩 ELS 손실논란, 어떻게 될까?
“감독 당국은 지난 2019년 말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허용했다. 이 원칙 하에 상품이 판매가 된 것인지 더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라고 했다.
관건은 ‘고객 이익보호, 판매 확대유도가 확인되면 책임이 불가피하다.
H수지 ELS의 손실이 지난 5일부터 확정된 가운데 조기 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 4000억원이다. 분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분기 : 3조 9000억원
- 2분기 : 6조 3000억원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2000억원의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둘러 판매사 현장검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달부터 손실이 확정되는 만큼 판매 실태 조사를 통해 판매사의 관리체계상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다.
홍콩 ELS, 금감원의 조사내용
조사에서는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권의 ELS, ELT 등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금지를 발표.
이에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고, 당국은 이를 허가했는데, 여기에 총량 규제를 덧붙였다.
고객이익에 반하는 영업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미 금감원의 현장조사에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추가로 이어지는 현장검사와 민원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4일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일부 판매사에서 한도 관리 실패, 핵심성과지표(KPI)조정통한 고난도 상품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 미보관 등 관리체계상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자기책임투자가 기본 원칙이지만, 과거 파생결합펀드(DLF)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겪은 판매사들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면 책임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부원장보 역시 브리핑에서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형태등으로 촉발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및 타 판매사 현장검사 진행
국민은행, 판매한도 증액. KPI 포함 정황 확인 및 타 판매사 현장검사 진행
금감원은 현장.서면검사에서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과 판매사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훰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다.
하지만,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하여 판매한 것도 확인 되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30%가 넘는 상품의 경우 한도의 50%만 판매한다는 자체기준을 세웠지만, 이를 80%까지 무리하게 늘려 판매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2019년 당시 정해진 총량은 은행별로 12조 9000억원, 하나은행 6조 2000억원, 신한은행 5조 9000억원, 우리은행 4조 2000억원, 농협은행 3조 2000억원, SC제일은행 1조 7000억원 수준이다.
주요 은행의 홍콩 H수지를 판매한 배경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주요 5개 은행 판매현황을 보면 ELS 관련 상품은 연 평균 29조원 판매되었으며 H수지 편입된 상품은 연평균 16조원 수준이다.
전체 ELS 판매 대비 56%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H수지의 경우 변동폭이 큰 만큼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은행에서 고객 수익률이 높으니 H지수가 편입된 ELS 상품을 많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배점에 포함시켜 ELS판매 확대를 유도한 점도 드러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KPI 1000점 만점에서 410점이 ELS 판매와 직간접적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과 고객 수익률을 KPI에 반영한 것인데 해당 상품의 경우 5% 쿠폰 수익률을 KPI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H수지가 하락해 조기상환이 어려워 6개월 연장한 경우 쿠폰 수익률을 그대로 KPI에 반영해 준 점이 확인되었다.
중도환매시점에 30%손실이 난 경우에도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 쿠폰 수익률 5%가 KPI에 반영되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사실상 고객 수익률인 마이너스 30%에 5%쿠폰 수익률을 합쳐 최대 35%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홍콩 ELS, 칼 빼든 금감원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월중 여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수지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예정.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현장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권, 배상 논의 앞두고 좌불안석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배상 기준 확정이다.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불완전판매 등을 정리해서 배상 기준을 최대한 빠르게 확정한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은행들 역시 내부적으로 대응 마련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들어 해당 내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사정으로 내부통제 강화 등의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어보인다”
“사모펀드 등 투자상품을 두고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는 만큼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압박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이 많이 커질 것 같다. 투자를 해서 손실을 잃은 사람이 제일 힘들겠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나름이다.
하지만, 은행 및 금융권에서 이렇게 사람을 속여가면 자기들의 실속을 챙기는데만 급급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퇴직금 등 안정된 노후를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분들은 너무나 속이 상할 듯하다. 여유가 있더라도 손실을 보게 되면 속이 쓰리기 마련이지만
어찌 되었던, 금감원에서 나서서 조사를 한다니, 그 결과를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