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에 치닫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의사 불법 집단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파국에 치닫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정부의 위기단계 심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주말. 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에서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대책이란 것이 무엇일까?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다시 호소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검사 파견한 이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ㅣ 가능하도록 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하여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고 한다.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이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현 의료 집단행동 현황
서울 주요 상급병원에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예비 인턴’의 임용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등 일명 ‘빅5 병원’ 예비 인턴의 90%가량이 임용을 포기했거나 거취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에 결합한 전공의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
대화도 법 집행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인데..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의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가족을 생각해 주십시요. 여러분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 부모님들은 피땀 흘려 여러분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와 주십시요. 할 일은 하고 정부와 협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