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블랙리스트 이거 뭐가 진짜야? 의협은 블랙리스트 작성 게시자를 고발하고, 의료 파업에 따른 고소.고발등 난타전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너무나 강대강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니, 고스라니 국민의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듯 하다. 환자나 멀쩡한 국민들까지도 이제 지겨워지고, 필요없는 지출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이거 뭐가 진짜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며 시작된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소.고발등 난타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인터넷에 유포된 ‘의협 비대위 내 파업 불참 전공의 명단 작성 지시 문건’에 대한 최초 게시글 유포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정보통신망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 비대위를 대리하는 노종언의 변호사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문서 자체가 위조됐고 하달된 적 없는 지침이다. 위조 공문을 최초 게재한 ‘악플러’는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기에 고발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고, ‘전공의 사직 지침금’을 올린 작성자를 소환 조사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 조사와 함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한 각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정된 3월 7일 지침사항.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하라’라는 문건이 유포되었다. ‘명단 작성 목적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란 설명도 있었다.
정부와 의사들간 법적 다툼
정부는 지난달 27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회,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청소년의사회장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의협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및 유기치사상 등 8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3월 4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또 고발한 상태다.
전국의과대학교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3월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정원증원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고소.고발은 계속 아니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지침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투쟁지침 등을 내려서 다른 방법으로 집단사직을 지원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 교사협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과연,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 될 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직까지 피해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혼란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의협, 그리고, 전공의들이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너무 낭비되는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