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단속 관련하여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회전 관련해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 전기차로 교환해서 다행인듯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집중단속 시행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 역시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회전 배출가스 단속되면..
공회전 배출가스의 단속에 대하여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무엇일까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 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자동차에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처벌은?
- 대기환경보전법 제 70조 제1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 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 70조의 2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세요.
배출가스 측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정차식 측정 및 검사 :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하는 방식
-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로 측정
- 휘발유차량과 LPG차량은 가스측정기로 측정합니다.
비정차식 측정 및 검사 :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전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가 있음
- 비디오 측정기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여부 확인 (경유차에 한함)
- 원격측정기는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여부 판별 (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함)
원격측정방식(RSD)의 원리
광원(큰 원통)모듈에서 적외선(CO, CO2, HC 감지)과 자외선(NOx 감지)을 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n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면서 이 광선이 다시 감지(작은 원토)모듈로 되돌아오게 내부 분석 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과 과태료는?
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를 제한
-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공회전 제한지역이 전역 (전구간) 입니다.
- 인천, 광주등은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구요. 세부사항은 첨부해 둘께요.
1차는 경고로 진행되며 별도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2차 적발시 5만원 벌금이 이루어집니다.
단, 우리가 시동걸어두고 볼일보게 된다면, 즉 운전자가 없다면 바로 5만원 벌금이 부여됩니다. 주의하세요.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결제관리제 기간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걱정되는 부분은 경유차을 집중단속한다니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