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급 300만원이상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에 12만원~18만원씩을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더 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고갈되는 시점을 몇 년 연장하는데, 매월 몇 십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안 그래도 빠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인데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7가지나 있습니다. 최소 50부터 75%, 80%, 100%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7가지 중에 몇가지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국회 연금개혁특별 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개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 1번째는 ‘더 내고 더 받는 안’
- 2번째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입니다. (2028년에 소득 대체율 40% 예정)
사실 두 가지 모두 더 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7가지나 있으며, 대부분 국민들이 평생 한 번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첫번째,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많이 올라서 월 소득 26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 6억원 미만, 연 소득 4,300만원 미만이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시거나 4대보험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두번째,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에게 역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소득 기준하고 지원 내용 모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와 똑같습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세번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이 연 6천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이 12억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기준은 무엇을 까요? 그냥 은퇴하고 텃밭만 가꿔도 농업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인정기준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인정기준
-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4번째,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분들 중에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5번째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가 지원됩니다. 실업금여는 수십번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계산상으로 이득이긴 하지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서 25%도 납부하기 싫으시다면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의 국민연금 지원제도
6번째, 출산 크레딧과 7번째 군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첫째아이는 해당이 안되고 둘쨰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월,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 동안 상한 기간 없이 지원 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총 군복무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지원해 줬지만,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달라도 각각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남자는 군복무, 여자는 출산 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겠지만, 설명해 드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7가지를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