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사례는 무엇일까요? 이번 정부의 성과를 내세기위 위한 조치인듯 하지만, 다소 조금은 빈약한 듯 하지만,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생 규제 혁신 BEST5
1위 공공 심야약국 지정 근거 마련으로 전국에 설치 확대
약사법의 개정(23.04.18)으로 새벽 1시까지 ~ 주말에도 약품구매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 실태의 경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지만,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
- 어린인 제가 아플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 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정말 감사합니다.
- 지금도 밤에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살 수 없는 게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약사님이 약을 골라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2위 미혼부 우영우 아빠도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23.01.01)을 통한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지원강화되었습니다. 그전의 실태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처야 해서, 그 사이 자녀가 소위 제도권 밖의 ‘유령 영아’로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으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하는 한편,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아동수당을 비롯한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했다.
- 제 주변에도 아는 미혼부가 있어 출생신고의 어려움이나 과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이와 아버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불편함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미혼부도 어엿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3위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
30~100만원인 신규 계좌 거래한도를 상향, 전업주부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하였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전업주부.신설법인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였다. 이에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체한도 해지하러 가는 것도 따라 시간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방가운 소식이다.
- 전업주부라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이체 한도를 높이기 위해 증명하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가계 돈 관리하는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4위 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작성 폐지
입국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국자 99%는 신고할 휴대품 없음), 모든 입국자(19년 기준 4,300만명)는 세관신고 물품이 없어도 기내에서 여권과 필기구를 찾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심사 대기줄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하지만,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입국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 해외를 자주 오가는데 신고서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고 할 것도 없는데 작성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폐지가 되어 기쁩니다.
- 입국장에서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종이 사용량도 감소하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위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그만
인터넷 포털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반기별 1회 이상)이 포털 이용자에도 준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하고, 바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자주 비밀번호를 재확인.설정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를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잦은 비밀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하였다.
- 너무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오히려 기존 비밀번호를 까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개선되어서 마음에 드네요.
- 나이가 드니 비번도 자꾸 까먹고 사이트마다 번호 규정도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그 외의 민생 규제 개선사례
그 외에도 많은 민생 규제 개선사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소 너무나 작은 불편을 개선해주는 것이다. 나의 기준으로서는 하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편해질 것이다. 나머지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및 환급 서비스’
-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를 들리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용도 신설
- 섬 지역 에어컨, 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허용
다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정부에서 이런 것 밖에 민생 개혁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것을 못 보는 것일까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성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과연, 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까요?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국민이 성급한지. 정부가 느긋한 것인지? 아님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급한 걸 까요? 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