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의사증원에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의사 파업 타협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찌보면 의사 역시 카스텔 제거 대상의 하나일까?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 관찰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다고 한다. 역시 검찰쪽인 법으로 승부를 거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의사 파업 타협 거부한 이유?
과연, 헌법이나, 아니면 의사의 이익이냐?의 기준으로 본다면 명확히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첫번째 책무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인턴과 레지던트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본격화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날로 확산되어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전국의 시도지사 등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실,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양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의사들에게 호소 아닌 호소를 해왔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민수야~차관이 제일 비난을 많이 맞아 온건 사실이다.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특정 직업군과 마치 대결을 벌이는 듯한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0명 증원은 헌법 이행 위한 최소한 조치
이제 사태가 점점 심해지니 대통령도 나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현재 여론 추이를 봤을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일주일 이내에 의사 집단행동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어제 부터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업무복귀 최후통접을 보내면서 사법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휴가 끝나는 3월 4일에는 많은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의대의 증원 신청서도 3월 4일까지 제출받기로 해 다음 주초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의료 개혁 관찰을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와 논리는 확고하다.
윤 대통령이 헌법에서 찾은 조항은 제36조 3항을 꺼냈다. 이는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한 항목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헌법 이행, 즉 국가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는 뜻.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이유와 관련해 “직역의 이해관계”라고 표현했다.
헌법의 책무와 의사들의 이익(혹은 권리)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다.
변호사 증원으로 법치주의 발전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은 최소한의 숫자일 뿐이며 그만큼 증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 기준으로 취약지역 등을 고려할 때 약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035년까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1만여명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 등을 하나 하나 제시하였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세와 의사 고령화등에서는 일일이 숫자도 제시했다.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우려에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아니다. 필수조건인 증원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지금도 일부 영역에만 몰려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한데 양성되는 의사 숫자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지역과 필수 의료를 확충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인 듯 하다.
아주 적당한 이해를 들었고, 이점은 나도 타당성은 있다고 본다. 바로 변호사 증원관련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때 사법시험 합격자를 두 배 늘렸는데 그때도 많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 법 배운 사람이 다 자리잡아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엄청 급속도로 진행됐다”
정부는 의사가 더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고 경쟁이 확대되면 그 속에서 고소득과 사회적 지위 또한 유지되는 것이지 의대 정원 확대가 모든 의사를 열악한 상황으로 내모는 게 결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후퇴할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후통접 시한인 이달 29일이 지나면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대응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는 하나, 이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번 의료 집단행동으로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더 힘을 받고, 그러니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집단행동이라는 악수를 두지 않았어도 아마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더 밀면 역풍이 불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