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12년만에 진행했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약 11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그래서, 출근길과는 달리 퇴근길은 원활할 듯 하다고 한다. 허구헛날 파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12년 만에 파업이라 의아하게 생각은 했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한번 알아본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 요금 올리는 거 아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노조는 3월 27일 오후부터 오늘 3월 28일 오전까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결국 오늘 오전 2시 20분경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앙노사교섭 7차례, 사전 조정회의 2차례 등을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전날 오후부터 1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의 주요 쟁점,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유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은 역시나 임금인상율이였다.
노조는 인천 등 인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역보다 뒤처진 임금 수준 개선,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차별 폐지를 요구하며 임금 12.7% 이상을 제안했다.
사측은 이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였다.
서울시내버스 파업 종료 배경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에는 파업에 돌입한 지 약 20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종료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부터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지하철은 하루 202회 증회운행을 하고, 막차 역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었다.
또 25개 자치구별로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119개 노선, 480대를 투입하기도 했다.
서울시내버스 타협내용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상 타결 모두발언.
“시내버스 노사간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뤄내기 우해 노력한 결과 오후 3시 10분에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즉시 시내버스 전노선 대중교통 노선이 정상운영에 돌입했다”
양측은 임금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 등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임금인상률은 대구.부산 등 타 지역과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다.
이어, “명절 등 특수 시기에는 대중교통 연장운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명절수당을 새로 포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금이 1% 인상될 때마다 약 110억~12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해 올해는 약 600억원 정도 재정부담이 더해진다”
“이날 파업일수를 근무일수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노동관계법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양해하고 철회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즉시 종료하고 모든 시내버스가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시도 파업에 대응한 비상수송대책 가동을 중단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정상운영한다.
윤 실장은 “마라톤 협상을 하면서 언론의 비판적인 논조와 시민 불편, 특히 이날 고등학교 모의고사와 겹쳐 여러가지 부담이 있었다”
“사측도 다른 시도의 실질 임금상승률에 준하도록 한발 물러섰다”라고 교섭과정을 설명했다.
그럼, 그 부담은 국민의 혈세?
임금이 1%인상 될 때 마다 110억~120억 정도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
올해는 4.48% 올라갔으니, 약 440억 추가 재정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그 세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부자 세금은 줄어들고,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과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세금은 늘어난다. 큰일이다.
하지만, 대구.부산 등 타 지역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는 포화상태이고….
사람이 많으면 손님이 많으니 그 만큼 수익이 나을 것인데….어떻게 계산하는 지 모르겠다.
서울이 대구.부산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수익대비 더 이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서울시내버스 요금 올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