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지급에 대한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알아본다. 중기부에서는 모호했던 부분이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의 공문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나와있어 두 공문을 합쳐 보다 세부적으로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지급 – 중기부
3고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가운데, 에너지 요금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한지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인란 가내 수공업, 유통업, 음식점업, 세탁업 등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영위업체와 5인 이하인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여기서, 중기부의 공문내용으로는 영세 소상공인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준이 모호했다.
아래에 중소벤쳐기업부와 기획재정부의 공문을 첨부해 놓을 테니 한번 읽어들 보세요. 다른 많은 지원내용이 있어요.
-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
하지만, 기재부의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공문을 보면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있다.
결론은, 연 매출 3천만원 이하라고 한다.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를 감면한다고 한다.
지원규모
지원규모는 약 126만명에게 지원되며, 측정된 예산액은 2,520억원 이라고 한다.
지원내용
인당 20만원 지원
신청절차
사업공고는 다음달 2월중 공고예정이라고 하고, 신청.접수 역시 2월, 전기요금 지원은 3월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신청방법
별도 사업 신청 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
이렇게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월에 다시 포스팅할테니 꼭 확인해주세요.
전기료 특별지원, 20만원 지급에 대한 개인적 사견
과연,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20만원의 지급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점이 굉장히 궁금하다.
소견상 지원 방법은 두가지로 정리된다.
- 부과된 전기료에 대한 차감 후 지급
- 현금 지급
월 해 총선을 위해서는 현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지된 금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되는 것 보단 선거에 이용하기에는 더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왜 총선 등 선거가 있어야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까 하는 약간은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그마나 다행이라고는 생각한다.
과연, 1인 소상공인인 나에게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까? 2월 사업 신청 접수 홈페이지 개설된다면 다시 포스팅해서 지원되는 상황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