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분들 이제 좀 돌아와주라. 오늘부터 간호사도 일부 의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의협에서는 불법 의료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불법이면 이제 의사분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정부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월 1882억원 규모로 재정을 투입한다고도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의사분들 이제 좀 돌아와 주라.
어제 3월 7일 일시적으로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개를 구체적으로 정부는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료지원(PA) 간호사는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의사단체는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해 의료를 몰락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발만 하지말고 돌아와 달라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오늘 3월 8일부터 모든 간호사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을 투입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는 추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 전담간호사는 흔히 말하는 PA 간호사다.
PA란, PA간호사란, 진료보조인력을 말한다.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 면허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들은 진단서와 수술동의서 초안을 쓸 수 있고, 검시.약물도 처방할 수 있다.
단, X선 촬영과 대리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사망 진단 등을 제외하고 여러 행위가 가능해진다.
전문간호사라면 중환자의 기관 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뇌척수액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모두 전공의가 주로 하던 의료행위들이다.
관리.감독 미비로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한다.
월 1882억, 건보 재정 투입
빅5병원 중 한 곳은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공고를 냈다. 반면 다른 빅5병원 관계자는 “일단 가용 인력을 활용하고 안 되면 추가로 공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전문.전담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기준이 불명확했는데, 혼선을 줄일 거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PA간호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을 수는 있을까?” “의사도 실수하면 소송당해 몇 억씩 물어줘야 하는데 간호사가 실수하면 더 위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의사협회 홍보위원장은 “의료 현장이 불법.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밝혔다. 핵심은 전국 200개 수련병원 대상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 보상이다.
여기에 한 달간 1000억원이 들어간다. 환자가 수술.입원 진료를 받고 퇴원할때 중증환자로 확인되면 입원료를 100%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사실상 병원에 지급하는 입원료를 두 배로 인상하는 것과 같다.
복귀 전공의 비난하지 마라. 구속수사 까지
건보재정의 투입은 초고속으로 결정했다.
평소와는 달리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만 거쳤다.
본위원회에는 이달 28일 사후보고한다. 국가재잔단계 ‘심각’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묻지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코로나19 때 이런 절차를 만들었고, 이번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겸직 근무로 징계사유가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후배들을 돕겠다’라며 전공의 구인광고를 낸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경찰은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에 대하여 “엄연한 범죄해위”라고 말했다.
이에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어떤 이유든 학생.전공의 복귀에 또 교수가 복귀를 설득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된다”라고 했다.
또, “교수님들이 사직서 대신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의협의 강경한 입장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였다.
건보료의 재정이 불안정한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재정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의료계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계속 가면 정말이지 환자의 치료거부까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환자도 의료거부를 하고 싶을 심정이다. 죽음을 두고 의대 농성현장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의료인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인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은 진정 보이지 않는단 말이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