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내용은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7863명으로 69.4%확인 되었다. 그들은 의대 증원에 이렇게 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 파업, 이거 정당한 것이냐?
오늘 주말에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2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집회를 연하고 한다. 의사협회는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까지 무리수를 두며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것일까?
그것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환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일까?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명령,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내게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 겁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의사를 향한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의사들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의대증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다.
-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이 하락한다.
-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 의사 수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다.
어제 한 SBS 뉴스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먹었다. 좌훈정이라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라는 분이 한말이다.
“야~민수야(복지부 2차관을 두고 하는말) 정신차랴~임마” 등 아주 거친 언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의사가 맞나 싶었다.
그는 “28차례 회의를 했다고 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정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는 공식소통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정책, 의사인력확충 관련 논의를 28차례 진행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을 정부는 정책패키지로 담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의료계 요구사항은 뭘까?
- 수가 인상 (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의료보험 이겠지)
-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한편으로는 이해가지만, 의료사고시 피해자가 승소하기란 어차피 어려운 것은 현실)
-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의료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였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지난 1월 15일 공문을 보내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과연, 공문의 위력이라 할 수 있다.
의사들이 공문에 대한 어떠한 답도 없어 정부에서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들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일부 의사들의 주장에는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반발하는 분도 있었고, 2000명이란 인원을 협의 안을 두고 일정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원을 줄여가고자 하는 정부의 한 방책은 아닐까? 라고 말하는 말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다.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었고,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수가 감소해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10.55%에서 4.79%로 절반이 줄었고, 반대로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10.12%에서 19.03%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라고 전했다.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로, 2035년이 되면 의사 100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2000면 규모의 증원이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대 증원하면 교육의 질의 하락
또 하나의 문제점인 의대 증원을 2000명하면 교육의 질은 하락할 것이라고 의료계는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와 비교하면 서울의대 정원은 260명에서 135명으로, 부산의대 정원은 208명에서 125명으로, 경북의대 정원은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라고 밝히며 말을 이어갔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하는 등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40개 의과대학 중 17개교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데,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의과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이 질을 높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외국과의 비교
“외국 의과대학의 평균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 등 평균 100명 이상으로, 국내 의과대학에 비해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 협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 필수 의료로 안 간다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을 82%나 된다”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이상)하고, 파격적 정부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명의로 키우겠다”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우수한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 투자로 지역병.의원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 늘어나도 의료비 부담 증가?
정부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했고, 독일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뇌졸증과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 시 연간 절감비용이 7636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수가도 높아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의료파업 이것 정당한 것이냐?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
다시 돌아와 의료파업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일단, 정부는 건별로 대응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은 그냥 막말 또는 정당한 담화문 조차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저, 돈돈돈…자기 밥그릇 챙기는 소리뿐이다. 자~ 이게 정말 정당한 파업일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꿈쩍이지도 않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1%올라 34%까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건 이렇게 밀어부쳐도 국민들의 여론은 그게 맞다는 것이다.
제발 할 건 하고 주장합시다. 이렇게 병원을 떠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더 의사들과 전공의가 욕을 먹게 됩니다.
바로 앞을 보지마시고, 멀리를 내다 봐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