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하고 의료계가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강대강 대치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보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비판을 받을 것이 당연한데, 이들은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일까? 집단 행동에 나서면 정부에서는 의사 면허 취소까지 한다고 한다. 물론, 법정까지 가봐야 결정되겠지만 말이다.
의대 증원 발표 후 의사 집단 행동 예정.
아직까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전면전인 파업까지는 이야기는 없지만 일부 의대생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동맹휴학’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도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집단행동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대응한다”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 “1년간 동맹휴학” 선언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 중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의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휴학을 하기로 한 것 이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SNS에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집단 휴학)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반발, 의대생과 전문의의 반발
전공의나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에서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의료 현장의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이 극심할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집단행동이고, 누구를 위한 동맹 휴업인가?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빅5로 불리는 한국의 5대 대형병원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정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의대협은 이날 SNS에 성명서를 올려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라고 밝혔다.
정부, 의대협의 집단행동에 엄중 경고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엄포에 이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 중 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
그는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다.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협의 집단행동에 대한 준비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방안을 거론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단체 반발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늘어나는 의사들의 사직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병원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원광대학교 레지던트 7명
-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원 전원 23명
-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하지만 아직 사직서는 냈지만 수리는 되지 않았다.
힘과 힘의 대치보다는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 그 합의가 국민의 의견에 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경우 의대 증원보다 의료보험의 수가 적용을 요구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의료비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일반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의사분들의 고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많은 인원의 증원을 통한 워라벨을 누리는 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