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그럼, 확대하자는 정부의 입장은 또 뭘까? 무언가 이해충돌의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카르텔에 대한 문제인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자. 필수 의료혁신 전략 내용은 지방과 도시, 인기있는 피부, 성형외과 등의 의사 편증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 의사들이 반대하는 대표적 이유는 개원의 경쟁률 증가로 인하여 의료의 질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수는 감소하는데 매년 의사는 늘어난다면서 의대 증원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정부는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있는 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서는 늘어난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 체계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현실이다.
전공의 총파업 결정. 2월 15일 궐기대회 진행예정
정부가 2월 6일 의사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오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의료계는 정부의 발표 후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계의 파업 등 집단행동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예시주시하고 있는데,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은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증원에 대한 집단행동을 논의한다고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5일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2월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민국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성모병원도 임시총회에서 총파업 참여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알려진다.
“2000명은 너무 지치쳤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등을 설치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오는 1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의는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협회장도 유고인 상태에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특히 의료계 미래인 의대생과 전공의 보호는 의협 회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나고 바로 비대위 발대식을 가진다고 한다. 오는 2월 17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응급의학 전문의 이탈,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
대한응급의학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말라.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 의료현장을 떠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발표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라 규정하고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 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칭찬 대신 강력한 제재정책들로 일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응급실 뺑뻉이’라는 악의적인 보도로 응급의료인들을 비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빼앗아 버렸다”
“응급의료는 언급조차 없는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건보재정 탕진정책에 이르러서는 미래의 희망마저 어둡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응급의학 전문의의 이탈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비대위.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이유는 오만하고 무지한 정부의 잘못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다. 더 이상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기사화되면 상급병원의 최종치료 수행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응급의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지금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응급의료인들의 탈진과 소모는 추가적인 사직과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우리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회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정책당국은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가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 비대위는 전체회의 총투표를 실시해 향후 투쟁의 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고, 14만 의사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투장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지속 가능한 일터 만들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하여 의사들의 위와 같은 반발에 대하여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해 중수본에을 설치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 바로 아래 단계인 경계로 상향도 했다.
또 의사단체가 파업 돌입 시 즉각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시 즉각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극단의 대립인 것이다. 이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다. 대화와 타협은 어디에 간 것일까?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가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면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돼야 한다. 송달이 안 돼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에 호소
복지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면서 말을 시작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 할 것이다.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정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교육계, 교수진.강의실 확보 난항.
만약 2000명의 의대생이 추가될 경우 교육의 질 하락을 예상되는 문제도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4월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해 가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국립대 의료의 증원이 클 것으로 예상.
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큰 폭으로 증원이 예상되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들 의대에 증원이 집중된다면 당장 교육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대학 수요조사와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교육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교육 현장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는 유급자가 많은 학년의 경우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자리를 잡기 힘들고, 해부용 시신이 부족해 해부학 실습이 차질을 빚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연, 의대증원에 대하여 의대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지는 못 하겠지만,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분산되어 자신이 가져가야 할 이익이 줄어든다. 이게 가장 강력한 이권싸움이 아닌지 모르겠다. 인구가 줄어도 아픈 사람은 계속 늘어나겠지만, 환자는 줄어든다.
그럼, 의사가 감당해야될 인원수가 OECD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니깐. 하지만, 의사만 늘어난다면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것이다. 어차피 나누어 먹기 이니깐…
의료진에게 우리는 하나의 상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 일까? 참담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의사가 많이 늘어난다면, 의료의 질이 낮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TV 드리마나 영화를 보면 의사의 단계를 수료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레지던트, 전공의 등 밤잠을 설쳐가며 환자를 돌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안타깝기까지 했다.
그런 것을 방지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지속 가능한 일터일 것인데..이것을 반대하는 이들은 과연 무슨 의도인 걸까?
과연, 그들의 파업에 국민들의 몇 %나 정당하다고 생각할까?
난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지만, 한명의 국민으로 너무 안타깝다. 이런 행동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 제발 한발만 물려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