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 박단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의.정갈등의 문제가 풀릴까요? 어제 4월 2일 윤 대통령의 전공의와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가 오늘 4월 4일 오후 2시에 극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박단 전공의 대표 면담.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비대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만났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이틀 만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월 집단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와 수련 환경 개선.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해 왔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을 박단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윤 대통령. 박단 비대위원장 회동에 전공의들 반발?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다. 조금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젊은 의사(전공의.의대생)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다”
윤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도 침묵을 일관해온 전공의들 사이에서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 회동에 대하여 평가절하하였다.
“박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이다.”
이어, “젊은 의사의 여론은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수가. 사법리스크 해결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이 이런 조치를 보장받지 않은 채 대화에 나선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박단 비대위원장이 전문의를 대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전공의들은 사직했기 때문에 박단은 전공의협회의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한명의 전공의 일 뿐이다.”
“대다수의 전공의는 ‘대표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회동의 의미
전공의들이 사직투쟁을 진행한 지 46일만의 첫 만남이라 의정 갈등 종료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는 총평을 남겨 상황 개선 여지가 모호해진 상황이다.
일단, 윤 대통령의 경우 존공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을 했다.
이 만남의 주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적극적으로 주선했다고 한다.
박단 위원장의 7대 요구사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여기서, 이번 회동에서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1만명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압박에 노출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과연, 이번 회동으로 다 의.정갈등이 마무리 되지는 않겠지만, 제발 물꼬라도 트였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발 이제 의.정갈등은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