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5월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그의 친인척(외사촌형)으로 알려진 이광득 대표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연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인가? 이런 많은 논란 속에서도 그는 콘서트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분은 아리스(Aries) 팬들과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과연, 범죄혐의가 있는 김호중이 콘서트 공연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콘서트 공연 막아라.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먼저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김호중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이광득 : 범인도피교사 혐의
사건의 발단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
이광득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SD)카드를 폐기한 혐의.
경찰은 이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지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가 없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블랙박스 차량의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근거하여 검찰 역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과 검찰이 거의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되나? 법꾸라지 김호중
법원은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5월 24일 낮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정받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구속영장이 발부 전까지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대표는 구치소. 경찰서 내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최종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면 이들은 구치소로 이동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김호중이 창원공연이 끝날 때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고는 있다.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는 ‘주거 불안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 세가지가 있고 또 검토사항으로 참고인이나 주요 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
하지만,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검찰총장 대행까지 해온 그다.
만약, 조 변호사가 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경우 주거 불안정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우길 것이다. 그리고, 증거인멸 역시 김호중. 자신이 음주운전사고를 시인한 점을 감안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희생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로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반드시 구속영장의 발부 이유와 더불어 국민의 정서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감안. 콘서트 공연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 희생. 피해가 발생되는 점을 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구속영장 기각이 되더라도 콘서트 공연은 막아달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호중법 만들어져도 소급적용은 힘들어…
김호중법이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고도 음주 의혹을 줄곧 부인하다 10일 만에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사고 후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판단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그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악용.
김호중은 뺑소니 사건 이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시 음성으로 나왔고, 경찰 조사결과 ‘사고 후 추가 음주’한 사실 확인.
국과수에서 음주대사체가 나왔지만, 그는 사고 후 음주를 주장하고 이는 위드마크 공식의 음주측정도 혼선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음주대사체란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그리고, 김호중법의 주요 내용은 보면 이러하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 ~ 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똑같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이 신설 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조남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꾸라지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