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는 한동훈 전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반헌법적’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있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법 통과 시점을 특정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전 장관과 여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 전 장관이 검사 시절 참여한 과거 특검법도 특검 야당 추천, 수사상황 생중계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검법 통과 시점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되면서 지금처럼 늦춰진 면이 있는 것이다. 한 전장관의 주장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야당 특검 추천을 해야하는 이유
한동훈 전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여당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 여당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한 특검법 전례들이 있다. 아래의 사례이다.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이 각각 배제됐다. 다만, 야당중에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도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은 이례적이다.
야당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는 특검의 공정성.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일가의 의혹을 수사할 특검 추천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당에 허용한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전 장관, 독소조항
한 전 장관은 특검법에 “수사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한 전 장관이 과거 특검팀으로 참여했던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수사상황 브리핑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때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한 전 장관은 최순실 특검팀에서 두 가지 조항(여당 특검 추천 배제,수사 상황 브리핑)을 다 활용해 일했던 당사자이면서 유독 김 여사에게는 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 총선을 앞둔 정치적 법안
한동훈 전 장관의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던 지난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한 언론사 라디오에 출연해서 특검법 상정 시기로 올해 연말을 지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실제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총선 직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왜 이 시기까지 미뤄졌는지 국민의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시기 관련 원망을 하려면 국민의힘에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조사?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2월에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 2개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운용됐다고 적시했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 102건 중 ‘김건희 계좌’거래는 무려 48건에 이른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다.
그간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적지 않다. 2020년 3월 첫 고발이후 4년이 다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는 진척된 게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동훈 전 장관은 법무장관 재직 시절 야당의 수사 질의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란 말만 되풀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것이 한 장관의 비호 없이는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 여론조상
김건희 특검법은 70%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한다’가 70%, ‘거부권행사 해야한다’가 20%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였다.
한 전 장관의 과거 발언도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지 못한다.
-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이라고 말해왔다. 한 전 장관이 ‘내로남불’ 논란에서 벗어나고 수사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위기탈출법은
과연, 이번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늘 엘리트 였고, 당당했던 한 전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 수순이였다지만, 이번 정권에 칼을 휘두른다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발판으로 제 2의 마크롱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한동훈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타협을 해야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