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상체계 가동, 수술대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미지수다.
공공의료 비상체계 가동, 수술대란 현실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수술대란이 현실로 우려되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정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공보의와 군의관을 퉁입하고 군 병원도 민간에 개방할 계획.
파업이 장기화 되는 시점에는 PA간호사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오늘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국 409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 체계.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 체계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외부인력 투입,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등 2단계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은 이렇게 한 언론에서 말했다.
“진료 차질 정도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향후 파업이 심화되면 PA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란, 의사 면허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처우나 법적 책임문제 소지가 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까지 정부는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생의 동맹휴학
동맹휴학이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항의행동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적, 혹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에 대한 반발로 의대생까지 동맹휴학을 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다.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 차관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과 그에 따른 피해사항은?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제주, 인천, 울산 등 지방 의료기관의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관계자는 서울역에서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기로 준비하고 있다.
“3월 10일에 행진을 예정한 것이라 신고를 한 것이다. 날짜가 3월 3일로 앞당겨 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빅5 병원의 사직서는 20일 오전 6시가 되면 근무를 중단하기로 되어있다. 과연 전공의들은 파업을 강행할까?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래서, 주요 병원에서 수술 스케줄이 조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 달라고 공지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마취과 전공의는 수술 중 마취과 교수의 마취 업무를 보조하면서 환자 상태를 살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원안내하는 문자가 오지 않아 전화해 보니 월요일(19일)은 돼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대기하라고 한다”
“입원해도 수술이 취소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하여…
국민을 볼모로 삼아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는 것은 과연 지성인으로써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말을 해야 알 수 있을까?
정부의 방침이 틀리고 방향성이 다르다면 정부와 마찬가지로 담화문을 발표해서 정당화를 말을 해주지 않겠니?
정말 이런 것이 카르텔 아니겠어? 의사정도되면 그래도 전문직이고 우리 사회계급제도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정한 의사는 없는 것일까? 이때 생각나는 낭만닥터 김사부가 너무나 생각나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과연, 드라마이지만 우리 김사부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