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설 명절 민생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소상송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한동훈, 2024 설 명절 민생대책회의 – 주요 안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당은 교통, 안전, 문화, 경제 등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 결국 그게 구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숱한 격차들의 해소를 위해 각종 자료와 데이터가 축적된 정부가 이 점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주석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마다 갈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현안을 그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그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총선을 앞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않는 정책을 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당을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우리 국민께서 동료 시민들께서 그 차이를 즉각 즉각 느끼게 해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해서 홍보하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학등록금 경감방안
한동훈 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 위원장은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하여 언급을 했다.
“대학생들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점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아는데 좋은 정책을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합력을 강조했다.
“민생 회복의 한 해에 우리 모두 정교하게, 또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보답하자”
“당정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민생 우선 가치를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협력해야 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에 발언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대책으로 뒤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4년 설 명절 민생대책방안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3년차인 올해는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올해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개선의 경기회복과 성장을 이끌고 물가도 2%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으로 확산시키겠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정 운영의 성과를 당정이 긴밀히 협의.논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설에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가격.수급안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
“국민 안전과 수송 대책도 면밀히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년 설 명절 민생대책방안
원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혹한과 가스료.전기료 인상이 겹치며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명절 때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한다. 일상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과,배,계란 등 설 차례상에 오를 성수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서민들이 명절을 맞아 기쁜 마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물가를 잡아야 민심을 잡을 수 있고 민심을 얻어야 국정과제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다”
“관련 부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설 명절 민생대책 방안
이게 무슨 원탁회의의 결과물인 것 같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구체적 내용은 없이 이 회의가 뜬구름 잡는 회의인 것 같다.
잘하자. 지켜달라. 도와줄께. 잘 실천하라. 라는 말은 잘 구체적으로 느낄수가 없다. 대체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이 회의의 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주던지 해야 될 것이다. 대충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설 명절 민생대책 방안
- 성수품(16개품) 정부 할인 지원 : 20% → 30%
- 할인지원 품목의 확대 7000개소 → 1000개소
-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조정 : 100만원 → 150만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 39조원
-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실시
- 제2금융권 대출 받은 소상공인 40만명 :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미적용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KTX, SRT 역귀성 할인 30%
-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여러분 들은 설, 명절 민생대책에 피부에 접하게 느껴지십니까? 원탁회의인 듯 합니다. 정말 민생 속으로 들어와 주시면 더 나아질 겁니다.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것도 국가의 일이지만, 그저 평범하게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 역시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2024년 설 명절 민생대책 방안을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보너스 개념의 현금지원이 최고라고 봅니다.
단, 다 써야하는 내수경제도 살릴 수 있겠지요. 이렇게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20대~60대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피부로 느낄련지….
아무튼 1월도 벌써 반이나 흘렸습니다. 2월이면 설이고, 3월이면 또 개강하고 봄이 오고…정말 시간은 빨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