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고 한다. 5년 만기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넣으면 5년 후 5천만원
예초 청년도약계죄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매달 최대 70만원 (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이자 3.5%로 저축.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는 ‘1억 만들기 통장’이였다. 이후 매달 70만원씩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의 고금리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만기 5년이란 시간이 부담되어 가입을 주저하는 청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도약계좌 운영점검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말했다.
현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 조건은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이 연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5년간 매월 1000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는 다음과 같다.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4년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정부의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 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연 5%금리로 계산하면 총 5000만원 정도가 된다.
청년도약계좌 납입현황 (2023년 11월 말 기준)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 5000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원)대비 80.7%수준이다.
가입 청년 1인당 매달 평균 2만 1000원(최대 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금되었다. 도약계죄 중도해지자는 10월말 기준 누적 2만 3000만원이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와 희망적금 연계시 2.67배 의 수익..적금대비
올해 2월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하다. 예초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동시 가입은 불가능했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신청을 11개 은행 앱을 통해 받는다고 말했다.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 지급할 방침이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등에 따라 책정되며 월 한도는 2만 1000원 ~ 2만 4000원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시 만기에 얻을 수 이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상품 기대수익 (약 320만원)대비 2.67배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형성과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요즘 청년들은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악착같이 모아라~! 그리도, 10년뒤면 또 힘들 것이다.
이런 상품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