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예전에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결혼 수당 1억원, 출산시 5천만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등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으로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실제로 그 정도, 아니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26일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이미 교감하고 있다.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정부의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정부 출생 정책 전환의 필요설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12월 18일 인천시는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은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1억+ i dream)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의 획기적인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 한 바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후 변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발표 이후 인천시 관련 부서에는 인천시민은 물론 김포, 부천 등 인근 주민 전입 시 수혜기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고, 맘카페, 블로그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50여 개 이상의 언론에서 긍적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가능성은?
정책 발표 당시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수석, 인구정책처 신설
-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체계로 전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 특별기금 신설
-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부 출산정책의 현실
2006년 이후 380조 원 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면서,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아이드림의 지원내용
기존의 지원금액 : 7200만원
-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 1백만원
- 첫만남이용권 : 2백만원
- 부모급여 : 1800만원
- 아동수당 : 960만원
- 보육로, 급식비 : 2540만원
- 초.중.고 교육비 : 1650만원
확대 보완 지원금액 : 2800만원
- 천사(1040만원)지원금 : 840만원
- 아이 꿈 수당 : 1980만원
- 임산부 교통비 : 50만원
※ 천사 (1040) 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협의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행
- 천사(1040만원) 지원금 : 총 1040만원 (첫 만남 200포함), 23년생부터, 1세~7세, 연 120만원
- 아이 꿈 수당 : 총 1980만원, 8세~18세, 연 180만원 (월 15만원), 단계적 증액
- 임산부 교통비 : 1회 50만원 임산부 주유비, 주차비, 택시요금 등
과연, 이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까? 제 2의 서울을 꿈꾸는 것일까? 지방은 계속 죽어가고, 수도권만 살아남겠다는 건지?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길 바란다. 그럼 지방에서도 더 파격적인 지원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제 몇 일 남지 않았는데 좋은 소식보단 안 좋은 소식이 많아 씁슬하다. 하지만, 밝아오는 2024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는 면도 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