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역시 4.10 총선의 혜택이라고 해야할까? ‘국가장학금.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라고 한다.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이를 반대하겠습니까? 지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 중 이고, 확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가장학금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서두에 기술한 대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대상을 중산층 가구까지 확대하는 파격적인 학비 경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유형 사업은 소득.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연간 350만원 ~ 570만원까지 지급된다.
사실 오늘 등록금 나온 우리 딸의 경우 약 17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듯 했다. 우리집은 8등급 수준이라고 한다. 1등급~10등급까지 있는데, 10등급은 장학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번에 확대되면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등급을 더 세분화하던지 아님 기존 기준을 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여하튼, 되야 되는 것이니…더 알아보자.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
학자금 지원 구간은 1 ~ 10구간까지 있으며 현재는 8구간까지 지원되고 있다. 맞다. 내가 8구간이니…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 9826원 이하인 가구가 8구간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까지 포함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소득수준은 이보다 낮다.
기초. 차상위 계층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8구간은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 받는다. 딱 맞는 것 같다.
“현재 학자금 지원은 8구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수준 하위 50%정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지는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는 확인 말씀을 드린다. 곧 의미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현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에 이른다.
정부는 연 1조 5000억 ~ 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선까지 늘린다는 입장이다.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외 생활비까지~
당정은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등록금 경감은 한 위원장이 제안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위의장은 “국가장학금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이번 대책은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 때 비대위원장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획기적인 경감 대책을 내 달라’라고 당부한데서 부터 출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세심히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 표가 나는 4.10 총선의 선심이 아닐까하는 의심은 하지만…
그래도 민생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은 된다. 나 역시 혜택을 받는 실정이지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실정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장학금이 아닌 그냥 장학금이다. 그냥 공부 잘 해서 장학금을 타면 그만이고, 그로 인한 못 받은 장학금은 또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국가장학금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공부를 잘 해서 그냥 성적장학금을 타는 자녀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그럼 국가 예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줄 세우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는 뒤 쳐져야 하기 때문에…가슴이 아프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