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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승리?

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려졌다. 그리고,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