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신용취약소상공인직접대출제한대상 종류.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제한대상 14가지 항목 및 직접 확인 방법 총정리!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지 않아 내가 왜 신용취약소상공인직접대출에 거부가 되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총 14가지 항목을 전부 어떻게 확인하는 지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 신용취약소상공인직접대출제한대상 : 목차
3/9 신용취약소상공인직접대출제한대상 종류 : 14가지 요약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저신용자를 지원하지만, 아래 14가지 결격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상태를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한 항목 | 상세 제한 내용 |
|---|---|---|
| 1 |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징수유예 가능) |
| 2 | 신용정보등록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등 정보 등록 |
| 3 | 연체 | 신청 시점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연체 발생 |
| 4 | 권리침해 | 사업장 또는 자택에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진행 중 |
| 5 | 휴·폐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 6 | 재신청 불가 | 자금 거절 후 6개월 미경과 또는 당해년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 7 | 한계기업 | 매출액 50% 급감, 완전자본잠식 등 (업력 7년 미만 제외) |
| 8 | 부채비율 초과 | 부채비율 700% 초과 (업력 7년 미만 제외) |
| 9 | 차입금 과다 | 총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의 100% 초과 (업력 7년 미만 제외) |
| 10 | 공단 관리 기업 | 고의실패 판정, 용도 외 사용, 대출사고로 관리 중인 기업 |
| 11 |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 12 | 책임경영심사 제한 | 법인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저촉 또는 평가등급 미흡 |
| 13 | 사회적 물의 | 자금횡령, 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14 | 허위·부정 신청 | 허위자료 제출 또는 제3자 부당 개입 신청 등 |
항목별 직접 조회 및 확인 방법 안내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가 대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1) 세금체납 및 사업상태 (홈택스/정부24)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해 보세요. 체납액이 있다면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 역시 정부24나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통해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메뉴를 통해 ‘정상’ 영업 여부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정보 및 연체 기록 (나이스/KCB)
나이스지키미 혹은 올크레딧을 통해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세요. 90일 이상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제한 대상입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단기 연체가 발생했는지 금융기관 앱의 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침해 상태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업장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등기부 ‘갑구’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기재가 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전 필수 교육 이수 여부
이 자금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신청 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교육 수료증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력 7년 기준 적용 여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초기’ 소상공인은 한계기업 기준(매출감소, 부채비율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금을 어제 다 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세금 납부 후 전산상 체납 내역이 삭제되기까지 보통 1~3일이 소요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납세증명서’가 체납 없이 깨끗하게 발급되는 시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저신용자 자금인데 연체가 있으면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자금은 ‘신용점수가 낮은 분’을 돕는 것이지 ‘현재 연체 중인 분’을 돕는 자금이 아닙니다. 신청 시점에 모든 연체는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연체 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Q3. 아파트에 가압류가 잡혀 있는데 거절 사유인가요?
네,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사업장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으면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해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매출이 전혀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 중인 소상공인임을 증빙해야 하므로 매출이 0원인 경우 사실상 심사가 어렵습니다. 단, 창업 초기 업체라면 매출 증빙 대신 사업 계획과 준비 현황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개인별/기업별 신용도와 사업장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미 다른 소진공 자금을 이용 중이라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6. 법인 대표자인데 개인 신용도도 보나요?
네, 법인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영자인 대표이사의 신용 정보와 연체 이력을 동일하게 심사합니다.
Q7. 교육 이수는 필수인가요?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육을 듣지 않으면 신청 버튼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Q8. 휴업 중인데 자금이 급합니다. 신청 안 될까요?
정책자금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경우 대출 제한 대상 5번에 해당하여 신청 즉시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