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소상공인지원대책 및 아동수당 등 변경되는 정책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정부의 방향이지 최종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우 거대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찰될 것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공문내용의 경우 아래에 첨부 해 두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듯 한데, 9월 국회에서 좀 더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6 예산안 소상공인지원대책 및 아동수당 등
8월 29일 발표된 2026년도 예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변화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우 대략적인 큰 부분을 적용하여 큰 테두리 안에서 확인을 하고 세부적은 내용은 개별로 별도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아동수당 : 7세에서 8세 이하로 1년이 더 확대됩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상이하겠지만 매월 10 ~ 13만원이 지원됩니다.
-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저축을 하면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이 됩니다.
- 납입금 50만원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 소상공인 종사자 : 6%
- 중소기업 재직자 : 12%
- 납입금 50만원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 납입금 : 50 x 3 x 12 = 18,000,000원. 여기서, 정부가 12% 2,160,000원을 합한 2,016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바로 바로 지원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이면 정부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2026 소상공인지원내용.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이번 2026 예산안에 적용된 소상공인지원은 ’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이라는 한가지 항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내용도 조금 부실한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올해 진행된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과 동일한 상황인 듯 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연매출 1.04억 미만 소상공인(230만개사) 대상.
- 지원내용 :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지급 (0.6조원)
- 지원금 사용처 : 공과금, 보험료 등.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해서 지역별 연건을 고려해서 국비보조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과 비교를 해봤을 경우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 지원대상이 너무 좁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의 경우 3억원 미만. 경영안정바우처는 1.04억원 미만입니다.
- 지원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는 50만원인데, 경영안정바우처는 25만원입니다.
- 이건 뭐. 반으로 줄인 것을 다시 반 이상으로 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달.택배비 30만원지원에 대하여 1차 적용시 1.04억원 미만으로 했다가 예산이 남아서 3억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역시 너무 좁힌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단순한 매출기준 보다 매출 – 매입을 기준으로 한 실제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출이 높아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 + 재료비를 빼면 터무니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 기준은 부가가치세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는 부분이지만, 단 몇 줄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매우 서운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더 절실한 듯 합니다.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그건 공문을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표적은 부분을 간략하게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부 농어촌 주민 월 15만원 기본소득 시범시행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 적용
- 버스.지하철 월 5 ~ 6만원 내면 최대 20만원 대중교통이용가능.
-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최대 6.6% 보수 인상.
대한민국의 최고로 우수한 인재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탁상정책이 아닌 현장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