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설 명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2025 설 명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이렇게 한 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국은 어수선한 상황이다. 그리고, 벌써 1월의 10일이 지나 이제 곧 보름 뒤면 설 명절이 다가온다. 이번 윤 대통령도 탄핵으로 자리에 없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관한 설 명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나름 한번 읽어 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챙기기는 해야겠다.

2025 설 명절 지원대책 바로 확인하기
2025 설 명절 지원대책 바로 확인하기
2025 설 명절 민생대책안 발표 - 최상목 대통령 대행.
2025 설 명절 민생대책안 발표 – 최상목 대통령 대행.


2025 설 명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2025 설 명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2025 설 명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이번 역시 현금성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임에 슬픔을 느낀다. 설 명절에서 1월 27일까지 포함하여 총 6일의 명절 연휴. 그리고, 31일을 휴가를 낸다면 장장 9일의 명절 연휴를 즐기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아마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나 해당하고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출근 또는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다.

2024 설 명절 민생대책 비교해보기
2024 설 명절 민생대책 비교해보기


1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설 명절 대책’발표에 대한 중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방향은 민생신속지원을 통해 ‘부담은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 같다.

  • 배추, 무, 사과 등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26.5만톤 공급
  • 농.축.수산물 최대 40% ~ 50% 할인 지원 ▷ 약 900억원 지원.
  • 과일선물세트 10만개 20% 할인 지원
  • 내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환급 이벤트 시행. (180억 ▷ 270억원 확대)

▷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기존 10% → 15%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5 설 명절 민생대책안 - 성수품 물가안정
2025 설 명절 민생대책안 – 성수품 물가안정


2025 설 명절,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한 지원대책. 39조원?

2025 설 명절,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한 지원대책. 39조원
2025 설 명절,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한 지원대책. 39조원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1.5조원 보험으로 인수 ▷ 외상 매출시 못 받게 되는 것을 정부에서 보증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79만개를 이달 중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설 명절과 무슨 관계일까요? 이것도 설 명절 민생대책이 될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이달 16일 조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받을 수 있는 것을 설 명절에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건 1월 28일 ~ 1월 30일에 무료영상통화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과 무료로 영상통화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씁쓸합니다. 이제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찾아가는 것 보다 무료 영상통화를 서비스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민생대책. 설 명절 지원이 될까요?

2025 설 명절 민생대책안 - 민생부담경감
2025 설 명절 민생대책안 – 민생부담경감

서민. 중산층 지원 부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1조원 규모 서민정책금융 1월부터 신속지원
  • 근로. 자녀장려금 오는 16일 조기 지급
  • 이달 중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79만명 이상 채용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39조원 규모 : 대출(37조원). 보증 (1.9조원) 신규 자금 공급
  • 설 연휴 전 2개월간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구매 대금 50억원 지원
  •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1.45조원 보험으로 인수
  • 폐업 지원금 기존 250만원 → 400만원 지원 확대

빚은 다시 빚으로 돌아오기 나름인데, 이번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은 대출 뿐이다. 나름 대출의 방법이 조금 개선된 것은 같다.

기존에는 대환대출이 원금과 이자를 상황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거치형 대환대출’이 내달 신설된다고 한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이 되는 것이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는 것이다.


2025 설. 명절 국내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활성화

정부는 이번 설 명절에 국내관광을 살리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월 27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문체부에서 설 연휴 관광 촉진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이용료 면제, 관광지 무료 개방 등 관광 편의 제고. 당연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28 ~ 30일 국가유산. 미술관, 휴양림 등. 24 ~ 30일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
  • 27 ~ 30일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 27 ~ 31일 KTX, SRT 역귀성 30~40% 할인 (설 당일 제외)
  •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 상품 50% 할인.
  • 여행경비지원
    •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 3월부터 배포 (최대 3만원)

1월 15일 ~ 2월 28일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최까지도 설과 포함하여 보시면 될 듯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명절은 잘 보내야되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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