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째 컬투쇼에서 홍보하는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 지원사업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관심은 있었지만, 보험금을 넣어봐야 타 먹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말 그대로 보험이라 혹시나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세부적으로 알아본다.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사업의 목적의 경우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단, 주요한 내용부터 검토해 본다.
지원내용은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해서 지원한다고 한다.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기준, 다음 월에 환급 해 주는 방식.
일단, 보험료를 내면 다시 50% ~ 80%를 환급해준다는 얘기인 듯 하다.
일단, 개인적 소견으로는 1등급 ~ 2등급까지는 80%지원이니 참으로 괜찮은 제도이기는 한 것 같다.
하지만, 과연 내가 혜택을 받아 볼 수는 있을까? 어떻게 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까?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
그게 제일 궁금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할지라도 교묘하게 세금을 걷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방법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고 가입을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으로써 섣불리 가입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은 돈이라도 아껴야 한다.
일단,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 이것은 가능하다. 어느 듯 8년차에 접어들었고, 2년이상은 유지가능하다.
- 비자발적 폐업 – 이 역시 가능하다. 소상공인이야 언제 어떤 움직임에도 흔들릴 수 있다. 나 역시 8년을 그랬다.
-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질병, 부상 등
-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간 지급한다. – 어 괜찮다. 약 7개월을 지급한다고 하니..
기본 조건의 경우 가입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면 얼마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금액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면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일단, 어려운 부분은 글이 너무 길어져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제일 중요한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는 기준보수(등급별 보수액) 50%를 지급한다고 한다.
만약, 내가 80%지원을 받고 2등급에 보험료를 냈다면 2,080,000원의 50%인 1,040,000원을 받는 것이다.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그렇다고, 7등급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부담이 되기때문에 그래도 170만원 가량이 되는 듯 하다.
그리도, 또 중요한 지급일수에 대하여 알아본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듯 하다.
2019년 10월 01 이전 이냐 이후냐에 따라 차등 구분이 되는데 30일(1달)정도 차이가 나는 듯 하다.
나의 경우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이니 2019년 이후 120일 ~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이다. 소견상 150일 정도는 가능할 듯 하기도 하지만,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
이런 좋은 제도가 나와 흐름이 맞아서 여유가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망설여지긴 한다. 아닌가?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직 고민이 된다.
다른 분들은 가급적 가입을 하기 바란다. 이유는 적용기간이 예산소진시까지라고 한다. 만약, 예산이 소진되면 낭패이고. 5년을 지원해주다고 가정하면, 최대 150일(5개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청방법까지 알아본다. 나도 여차하면 가입하기 위하여…미리 알아본다.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가입방법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은 핸드폰 인증 후 기초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회원가입 후 다시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개인정보 동의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 후 환급 된다고 합니다. 이거야 뭐~ 설마 나라에서 돈을 떼워 먹지는 않겠지요. ㅎㅎ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서류가 좀 있습니다. 리스트하면 이렇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매출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소상공인확인서
이렇게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 확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하고 환급지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 아직 임시저장만 하고 여차하면 제출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끝물에 가입할려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