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별도 추석지원금도 나온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제 구분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대를 하고 보신 분들은 다소 실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석지원금의 경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곳에서 얼마나 추석지원금이 나올까요?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별도 추석지원금도 나온다.
코로나19이후 이제 현금성 지원이 일반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때부터 지급된 지원금을 모아 본다면 천만원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1차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9월 22일 2차 민생회복지원은 90%의 국민에서 1인당 10만원의 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처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소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연휴는 엄청나게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만약,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면 장장 10일의 추석휴가가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거의 봄 방학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긴 연휴에 추석지원금이 나온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 2025년 추석에 나오는 추석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글픈 상황은 추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10%안팎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 전북 부안군 : 1인당 30만원
- 전북 고창군 : 1인당 20만원
- 전남 영광군 : 1인당 50만원
특히, 영광군의 경우 이번 설에도 50만원을 지급. 영광군의 시민이라면 2025년에만 벌써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더한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럽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까요?
추석지원금. 1인당 20만원 ~ 50만원 지급. 우리 세금?
앞서 언급한 대로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라고 한다면, 정부의 지원이 90%. 지자체가 벌어 들이는 것이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재정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금이 가능할까요?
- 낙후 지역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즉, 우리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선한 기부 등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부안 : 142억 / 고창 : 103억 / 영광 : 260억. 가히, 막대한 금액임은 확실합니다.
혹시, 전라도 부안 또는 영광에 한번씩 여행을 가보 신 분이라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런 점이 한번씩 보고 오는 것과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부에서 엄청난 SOC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일자리 창출, 산업 개발이 대안이지만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지금 인구가 몰리는 곳은 서울, 인천, 경기도 쪽 뿐 이라는 씁쓸함도 충분히 한 몫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점 그 상황은 심해지고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최악까지는 안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각 지자체가 힘든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지원금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을 이용해서 국민 1인당 15만원 ~ 45만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고, 일반 영세소상공인의 삶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이 발행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세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내년 2026년 1월에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에서 얼마나 세수가 걷히는 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것도 맞고, 힘든 것도 맞지만, 정말 이것이 맞는지 틀린 건지는 올해가 지나가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석지원금 역시 어려운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화가 없는 지자체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내 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역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자립도의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되는 3곳의 자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창군 : 9.5% (전체 35위)
- 부안군 : 9.6% (전체 37위)
- 영광군 : 11.9% (전체 65위)
이런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월 평균 매출은 약 20 ~ 32%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