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직무정지! 12월 7일 17시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투표한다고 야당에서 발 빠른 진행을 하고 있다. 정말 여러가지 셈법을 가지고,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윤 대통령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대범한 행동을 통하여 다른 생각하고 있을까?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직무정지!
국민의힘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의외의 수를 던져 버렸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말 국민의 뜻을 이렇게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모른척하는 것일까? 사실은 다 아니다. 탄핵이후 몰려올 엄청난 후 폭풍을 막기 위한 여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면초가가 아닐까?
야당의 경우 지금 한번씩 웃음을 지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또 다시 국민의힘이 탄핵을 맞게 되면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모든 사법리스크는 해소가 될 것이고, 개혁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되어 버리는 반면, 온갖 사법리스크는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원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막을 수 밖에 없다.
탄핵. 하야. 직무정지란 대체 무엇일까? 이해하기 빠르게 초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하야 : 현재 야당과 국힘 안철수 위원이 주장하는 해법이다.
- 하야 :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결국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직무정지 :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정지해버리는 것이다. 맡은 바 일을 하지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 이것은 탄핵 투표가 가결(찬성)되었을 경우 즉시 진행되게 된다.
- 탄핵 : 국회의원 재적수 2/3가 찬성시 진행된다. 즉,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 야당 : 192명 – 전원 찬성시, 여당 : 8표 이상의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 가결이 되어 탄핵이 성립되어 버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유리한가? 탄핵반대가 유리한가?
12월 3일 22시를 기하여 발행한 비상계엄령 선포를 보게되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게 비상계엄령인가 싶을 정도로 단 6시간만에 종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단 2시간만에 거의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아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스럽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되어도 헌번재판소의 재판 결과 탄핵기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12월 7일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즉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된다. 이게 바로 직무정지. 그리고, 현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맡게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점을 국민의힘은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으로 돌아가든,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가든 힘들어지는 상황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단, 삼권분립을 통체로 장악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염선포가 실패로 돌아가 비상계엄해제를 함으로써 탄핵이 된다면 모든 기능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게 되는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다. 지금 민심을 보면 탄핵이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이 너무 큰 일을 벌려서 다른 모든 이슈를 잡아 삼켜버리는 있는 시점에서 국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12월 모든 이슈를 빨아 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12월 3일 22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모든 뉴스와 이슈를 잡아먹어 버렸다. 연말연시 모든 송년회의 모임에서 다사다난한 올해의 이슈보다 비상계엄령과 탄핵이 화두로 오른 것이다. 그 내용의 주된 화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령을 내렸나?
- 윤 대통령은 탄핵이 될 것인가?
- 그럼, 다음 대권은 누가 차지하게 되는 것인가?
- 이재명, 홍준표, 황동훈, 조국 등, 최고 유력은 당연히 이재명이라고 한다.
- 진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벌였나?
-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가 좁혀와서 그런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한번 포스팅을 세부적으로 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