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18세미만 부모아동학대방임행위처벌. 요즘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픽시자전거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보는 나로서도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운전을 자주 하는 나로써는 이런 애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에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픽시자전거 18세미만 부모아동학대방임행위처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써는 자식이 해 달라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자전거를 사 줄 수 있을까요? 자식이 원한다고 사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잘 계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픽시자전거란, 기어가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즉,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전진과 제동을 하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제동 시 뒷바퀴가 좌우로 흔들리며, 정지 또는 속도를 줄어듭니다. 이를 스키딩(skidding)이라고 합니다.
- skidding : 옆으로 미끄러짐. 이를 10대 청소년들이 스릴을 느끼는 듯 합니다.
그리고, 핸들이 자유롭기때문에 재주도 부리기도 좋은 상황이라 10대들이 흥미로워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픽시자전거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난 달 12일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 이면도로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멈추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을 했습니다.
픽시자전거의 유행은 역시 소셜미디어와 youtube가 한 몫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것을 보도 따라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으로 이것을 규제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픽시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규정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픽시자전거의 규제와 법적처벌수위. 아동학대?
먼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개선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규제를 정하는 것은 역시 민원이 다수 접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언급을 한 대로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기준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적용을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경찰이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 단속할 예정.
여기서,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조치할 예정이며, 이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적발되게 되면 부모에게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
여기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1차 경고. 이후 다시 적발. 말 그대로 상습이 되면,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인 역시 픽시자전거를 타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하니, 픽시자전거에 브레이크를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일정 공간에서 픽시자전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픽시자전거의 경우 원래 경주(사이클)를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경기장에서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 쉽지 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픽시자전거를 못 타게 하는 이유? 나와 타인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함.
자전거를 레저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타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들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생겼습니다. 온갖 장비를 다 차려 입고, 엄청난 레이스를 하시는 분들도 보기도 합니다. 안전과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정말 한번 씩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발 안전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 사고의 발생을 보면 요즘 자전거가 유행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 2024년 자전거 사고 : 5571건 (전년 대비 8.3% 증가)
- 2024년 자전거 사고 사망자 : 75명 (전년 대비 19% 증가)
- 2025년 자전거 사고 부상자 : 6,085명 (전년 대비 8.6% 증가)
- 18세 미만 사고비율은 전체의 26.2% (1,461건)
이는 사고 4건 중 1건 이상이 청소년에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픽시자전거를 사 주시겠습니까?
사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신, 브레이크를 달아주세요.
이런 하나 하나 규제를 만드는 것이 예산의 낭비요. 공권력의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 안전하게 주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