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 세대별 지급안내

🏨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 세대별 지급안내. 몇 일전 로비 우편함에 비치 되어있는 하자소송 판결금 세대별 지급안내라는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하자소송이 정말 길고도 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 전 입주 후 큰 하자는 없었는데, 왜 돈을 준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혹여, 새로 입주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 세대별 지급 : 목차

• 1. 하자소송 판결금 지급 주요 내용
• 2. 판결금 수령권자 (누가 돈을 받나요?)
• 3. 판결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일정
  • 3-1. 신청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3-2. 제출 서류 목록
  • 3-3. 동별 접수일자
• 4.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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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 세대별 지급안내 : 주요 내용

주식회사 모회사의 개발 및 주식회사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XX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에 근거한 세대 전유부분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유부분’입니다.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유부분 : 집 안, 나만의 공간에 대한 하자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전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해봐야지요. 소소하게 하자보수를 초반에 한 것이 있어서 말이죠. (EX. 마루바닥, 타일 등)

아래의 금액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상당하며, 약 1800세대에서 1,654세대에게 지급되는 부분이니, 혹시나 해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 지급 정보

• 소송 대상 : 세대 전유부분 하자소송
• 지급 대상 세대 : 총 1,654세대 (채권양도 위임세대 1,609세대 / 채권 미양도 세대 중 대상세대 45세대)
• 총 지급액 : ₩1,939,487,221원에서 전유부분 판결원리금 (-) 제반비용
• 세대별 지급액 : 법원 판결에 따른 세대별 배분 금액이며, 세대별 하자 정도에 따라 상이함 (정확한 금액은 지급 신청서에 명기됨)
• 지급 예정일(1차) : 2025년 12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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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소송을 했었나? 판결금 수령권자 (누가 돈을 받나요?)

이제 곧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것이 날라오니 황당하기도 하지만, 판결금을 안 받더라도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수 확인: 수령 기준일

• 수령권자: 2025년 9월 12일(최종 확정 종결일) 기준 XX아파트 소유자
• 임차인(전·월세 세대) 유의사항 : 판결금은 소유자에게 지급되므로, 임차인께서는 반드시 이 사항을 소유자(집주인)에게 통지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미통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 계약 특약사항 :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매수인 간에 판결금 수령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을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 알아야 할 것이 있군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주의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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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일정

3-1. 신청 접수 기간 및 접수처

구분	내용
신청 접수 기간 (1차)	2025년 12월 08일(월) ~ 12월 13일(토) (시간 엄수)
접수 시간	평일: 오전 10시~저녁 8시 /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접수 불가)
접수처	관리사무소 (☎: 02-xxx-xxx2)
접수 방법	관리사무소 현장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xxxxx@naver.com)

3-2. 제출 서류 목록

1. 지급 신청서 (소유자 작성 원칙)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발행분: 2025.09.12. (하자소송 최종 확정 종결일)이후 발행분
3. 소유자 통장 사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4.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공동소유인 경우 추가 서류 :

• 판결금 수령 위임동의서 +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대표수령인 명의 통장 사본
• 위임하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소유자 신분증 사본

3-3. 동별 접수일자 (접수일자 엄수)

접수일자	대상 동
12/8(월)	101, 102동
12/9(화)	105, 106동
12/10(수)	103, 104동
12/11(목)	107, 108동
12/12(금)	109동, 미제출세대
12/13(토)	미제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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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제가 현재 세입자(임차인)인데, 판결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판결금은 2025년 9월 12일 기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지급됩니다. 세입자께서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Q2. 저희 집의 정확한 세대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세대별 지급액은 법원의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세대별 하자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세대별 지급 신청서에 명기됩니다.

Q3. 아파트를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판결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최종 확정 종결일(2025년 9월 12일) 기준 소유자가 수령합니다. 다만, 매매 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판결금 수령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을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Q4.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1차 접수 기간(12월 08일~13일)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판결금 수령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제출 세대를 위한 별도의 접수일(12/12, 12/13)이 있지만,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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