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한문철TV에서 어제 7월 1일 밤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한블리 시청역 역주행 제네시스 급발진 사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급발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블리. 시청역 역주행 제네시스 급발진 사고.
유튜버 한문철TV의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 7월 1일에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제네시스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급발진이냐? 아니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다고 전했다. 왜 그런 것일까?
그는 “급발진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게 그의 정확한 답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전했지만, 현재 다른 전문가들의 판단에 대하여 얘기했다.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아직 가해 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는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보여주기까지 했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시험의 차이가 많았다.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형태를 알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단순한 블랙박스가 아닌 음성녹음기능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 이유가 급박한 현재 상황을 고스라니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전면 / 후면의 블랙박스로는 급발진에 대한 분석은 절대 100%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블리. 시청역 역주행 제네시스 급발진 사고의 가해자 형량은?
이 사고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급발진에 대한 형.민사상 가해자 차량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있다. 물론, 죽음을 맞이한 9명과 유족. 그리고, 중.경상을 입은 6명까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급발진에 대한 해명이 힘들기 때문에 전부 다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변호사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 이유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단, 형사상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 역시 블랙박스에 그 당시의 상황이 녹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보험사 역시 엄청난 피해보상액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처리방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도 거론 했다.
산업재해가 가능한 이유는 출.퇴근 당시의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산업재해를 먼저 신청하고 또한, 보험사 역시 보험급 지급은 별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한문철 블랙박스의 중요성
한문철 변호사의 경우 영상에서 ‘한문철 페달 급발진 블랙박스’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그 영상은 트로트 가수 설운도의 아내와 그가 차량의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아직 증명이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블랙박스는 있었으나, 음성 녹음 기능이 없었다.
- 이로 인하여 급박한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로 인하여 급발진에 대한 증명이 불투명해서 아직 단 1번도 민사사건에서 이긴 적이 없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한문철 페달 급발진 블랙박스’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런 사건에서 이 블랙박스를 장착한 급발진 차량의 경우 최초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에서 그 책임 및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최초의 판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자동차 회사 측에서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