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이유와 다음 권한대행은 무정부? 정말 정국이 너무나 어수선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상황이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야당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한덕수 총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은 아닐까?
한덕수 총리 탄핵이유와 다음 권한대행은? 무정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번 정권을 몰아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지만, 보인다. 왜 이렇게 빨리 탄핵을 추진하는지. 이제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국무의원들은 탄핵을 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다.
정말 난감한 상황을 자처하고 있는 실정의 더불어민주당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 역시 아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협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걸까? 이번 탄핵은 29번째의 탄핵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29번째의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다.
과연, 어디까지 가야 이번 일이 해결되는 것일까? 그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무슨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까?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이상은 국무총리 업무수행에 대한 탄핵사유이다.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이상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이렇게 총 5개의 사유로 인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이 되고, 12월 27일. 국회 거대 야당만의 투표로 인하여 192명 중 192명의 가결 표결로 탄핵이 가결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문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에 대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상황인 듯 하다. 한 총리는 입장문을 길게 내었지만,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의 결정을 존종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
-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명도 없다.
- 이에 대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이 안타깝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 많은 고초를 받고 있는 한덕수 총리. 그는 사실 정말 정무적으로나 실 업무에서나 정말 뛰어난 사람이였다. 지금도 분명 그럴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무능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기서, 한덕수 총리의 간략한 프로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제 4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수행 중 : 탄핵 가결
- 2007년 제 3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 2005년 제 8대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부 총리.
- 2004년 제 8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실장.
- 2001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정말 화려한 경력임에도 이런 고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실정이고, 국회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그 다음 탄핵 대상은 최상목 부총리?
일전에 한 총리는 탄핵을 직감을 했는지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난다. 그리고, 오늘 한 총리의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감을 한 최 부총리는 임시 국무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이렇게 알려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고해줄 것.
-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된다.
- 이로 인한 글로벌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 국정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아래의 문제가 발생한다.
- 원달러 환율의 급등
-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경제, 국정연속성에 심각한 타격
최상목 부총리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경고성 말까지 하게 이르렀다. 바로 이 부분이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의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의 존재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야당의 의결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정치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고, 대한민국은 무정부시대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까지 염두 해 둔것은 아닐까? 야당으로 인하여 업무의 추진 동력이 없었다는 것을….하지만, 비상계엄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