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김태흠 충남지사는 1월 21일 ‘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브리핑’을 통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위하여 통 큰 지원을 약속을 했다. 큰 골자는 연매출 1억원미만 영세 소상공인 1명 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제원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단,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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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 소상공인지원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 소상공인지원

필요한 제원 마련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타당성은 뒤에 기술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지원대상과 지급시기. 신청방법을 먼저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드디어,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이런 선한 정책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2025.01.21)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주민등록 + 사업장)
  • 2024년 매출 1억원 미만
  • 단, 사행성. 유흥업, 법무. 회계. 세무. 병원 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제외합니다.
  • 태양력. 화력. 수력발전업. 전기판매업은 제외됩니다.
  • 무등록사업자, 휴업 사업자, 폐업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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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그럼,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지급은 언제 쯤 이루어질까요?

  •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월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아마 설 연휴를 포함한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등 시스템점검을 위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제원 마련에 대한 최종 결정안도 포함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충남지역 및 대전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됨으로 지자체별로 시점의 차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월 1일 ~ 3월 31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지자체 마다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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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아직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 방문 신청
    • 온라인 지원신청

▷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신청방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급배경은?

경영회복지원, 연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신청방법은 - 충남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영회복지원, 연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신청방법은 – 충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급배경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렇게 말을 하였다. 들어보면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발생한 배경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餓 주릴 아. 死 죽을 사, 굶어서 죽다)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서 목이라도 축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실제 지난해 충남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 및 매출액. 대출 연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 소상공인 휴.폐업률 : 34.6%
  • 매출액 감소 : 2023년 비해 11.9% 하락.
  • 대출 연체율 : 2023년 4.5%, 2024년 6.5%로 상승.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말로만 하는 민생지원금을 기다리다가는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질 것을 우려 자구책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조금은 부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025 설 명절 지원대책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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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의 재원마련은?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충남. 대전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개인적 소견으로는 정말 이것이 충남과 대전이 대박인 듯 합니다. 지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합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 24만 9281명.
  • 여기서, 공고일 기준 2024년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 : 12만 7786명 선정.

약 58%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그나마 말 그대로 숨통은 티인 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 재원금액이 575억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의 경우 총 431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대전시가 80%를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2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사 직전인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선한 정책을 많이 수립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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