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정말 이거 이래도 되나?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다. 국가 소멸론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젠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출산율 정말 이거 이래도 되나?
2023년도 합계출산이 12월 통계청 자료로 0.72명이다. 사실 0.71명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 보단 나았지만 지난해 4.4분기 기준으로 0.65명까지 추락했다.
사실상 출산율 쇼크다. 인구 구조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구 위기가 심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예정되었던 저출생 극복 관련 대통령 주재 회의는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일까?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 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럼, 결혼을 먼저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한다. 결국, 그 황당한 대통령 후보 허경영의 눈이 맞았을까?
그럼 허경영의 공약대로 결혼하면 1억 아이를 낳으면 다시 1억. 도둑이 많은 것이 정답일까?
일단, 도둑은 검찰 대통령을 이용해서 잡고, 그 다음에는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어서 공약을 이행하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출산율 통계
오늘 2월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다.
이는 2022년 대비 0.06명 낮아진 것이다. 0.72명은 통계층의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기준 예상한 바로 되고 있다.
예상범위지만 2년만에 수정했다는 게 핵심이다. 2020년 원래 추계 출산율은 2024년 0.70으로 바닥으로 반등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2022년 추계는 바닥을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0.65명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다. 인구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4/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온 것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0.70명은 2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가 소멸 수준에 접어든다는 말이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호 인구소멸국가’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멘트한 인구학자도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 시장이나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교육, 국방,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위협이다. 분야별 해법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출산 정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올해 초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말이 없다.
원래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아직 제 4차 기본계획(2021~2025)의 수정판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저고위 위상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정책결정구조)의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인구 특임장관 도입,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복지부 장관의 인구 부총리 격상 등이 연장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장관급 비상근직인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 부총리급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장관급 부위원장으로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합의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고위가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버너스 개편은 더 필요할 것이다.
인구정책,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원이다.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만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나 셋째. 그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난임 지원을 더 넓힐 방안을 고민도 하고 있다. 올해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는데, 난자 동결 혹은 해동 비용도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디어는 많지만 예산이 문제다.
획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목적세 신설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11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끌어다 쓰자는 방안도 고민하지만, 교육계쪽에서 가만히 빼기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보험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꺼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991년 폐지된 방위세 처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세를 신설하는 등의 형태로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했다.
국민 세금을 걷을 방법을 하지말고, 도둑놈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및 국세체납자들 다 잡아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출생율이 1.0이 넘을 때 까지 잡아 족쳐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