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소상공인 지원정책 점포당 1000만원지원. 해당 뉴스를 접하고 내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하여 점포 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았지만, 작년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루어진 정책이라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문턱은 정말 높다 못해 별을 따는 것은 아닐지….
추석. 소상공인 지원정책 점포당 1000만원지원.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현금성 지원은 아니였습니다.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추석. 말 그대로 대목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 도.소매상인들에게는 이런 자금은 분명 필요한 자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느낌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면 이솝우화가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인 즉, 서로의 입장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서 배려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정책 역시 그런 정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정책의 가장 중요하다고 두는 지원에 부분은 확실히 괜찮은 조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대출한도 : 점포 또는 상인당 1000만원 이내.
- 적용금리 : 연 4.5% 이내 (그리고,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문제는 신청방법 및 상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상환기간 및 방식 : 5개월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신청방법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 전통시장 상인에 한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추전을 받은 우수 시장에 소속한 상인.
- 그리고, 이 상인이 해당 상인회를 통해 자금을 신청.
몇 단계를 거쳐서 명절 추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수 개월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 구조.
제가 이런 상황을 언급하는 이유는 작년과 동일한 상황을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이 나올 것 같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2025. 추석 연휴 10일.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여부는?
2025년 추석연휴의 경우 정말 역대급 연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직원이나 적어도 중견기업의 직원들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용직분들이나 도.소매 관련 및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지원대책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번에도 거의 유사한 대책이겠지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
- 추석 연휴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 이제 안 해주면 이상할 정도로 당연히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전통시장 할인 및 숙박페스타 또는 국내 여행의 권장.
과연, 이렇게 한다고 국내여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될까요? 지금은 국내여행 vs 해외여행의 비용이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겠다구요?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차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역시 임시공휴일지정을 하지 않으면 연차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기가 차는 이야기는 임시 공휴일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자신의 연차 1일을 소진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정말 누구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픔은 내가 감내한다는 생각은 예전의 말이 되어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의 실속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 과연,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살아온 것일까요?
2025 추석 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 그리고…
이번 정부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바꾸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부터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즉,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일시적으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성공한 정책을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하는 것의 결과는 내년에 다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던 그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지지를 할 것이고,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그 정책에 맞지 않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아무리 그래도, 그 정책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포 당 1000만원을 지원. 그것도 대출의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이어야 하고, 그 상인회에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혜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아닐까?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의 정책이 아닐까요?
다만, 틀린 것은 우리가 여우가 될지 두루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한 편은 당하기만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디, 작년과는 다른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포스팅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