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300만원 지원. 단, 목적에 맞게 사용.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지원. 단,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수당 현금 사용처를 주거비(전.월세나 관리비)나 생활. 공과금(전기. 가스요금 등) 교육비(학자금대출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에 한정을 했다고 정했다. 이유는 청년수당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서 현금결제를 할 수 있는데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 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


청년수당 300만원 지원. 단, 목적에 맞게 사용

일단, 가장 중요한 서울 청년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방식(방법), 지원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주의사항을 말하기로 하자.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 제적, 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는 제외합니다.
  2.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3. 선정방식
    • 자격요건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 중위소득 85%이하 단기 근로 청년 우선선정
      • 저소득 청년 우선선정
  4. 지원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 (취업 신고자에 한함)
  5. 신청기간 : 3월 11일 ~ 3월 18일까지 청년몽땅보통누리집에서 신청접수를 한다.

※ 맨 아래에 해당 공문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참조하십시요. 소득요건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의 지원 취지와 형태

오늘 3월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 2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준다고 한다.

청년수당의 지원 취지는 진로 탐색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비다. 2016년 박원순 시장이 도입해서 해마다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주고 있다. 사실 유흥, 사행, 레저 업종 점포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클린카드)에 50만원이 지급되는 형태다.


청년수당의 나쁜 사례들

청년수당 300만원 지원. 단, 목적에 맞게 사용. - 청년수당 신청바로가기
청년수당 300만원 지원. 단, 목적에 맞게 사용. – 청년수당 신청바로가기

지난해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허훈(국민의힘)의원이 청년수당 7만건을 분석한 결과 어이가 없는 사례가 나왔다.

  • 문신 제거에 현금 50만원을 인출.
  •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
  • 20만원 상당 한우 오아카세를 사 먹는 사례

이에 허 의원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정된 사용처 외에 현금을 쓸 수 없고, 현금을 사용하면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 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는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카드 사용처를 모니터링과 검증을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쓸 때 업종에 제한은 있지만, 품목 제한은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한다.

예를들면, 체크카드를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품목을 식별할 수 없어 술. 담배를 사거나 오마카세를 먹더라도 제한하기 어렵다고 한다.

서울시는 “사용처 관련해 미리 주의를 주고,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미취업 또는 사회진입 지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하지만, 늘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말 어려운 환경인 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책임에 다른 의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잘 정립되면 다른 지방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원의 낭비가 아닌 제대로 재원을 쓰는 것을 보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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