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테러, 도대체 왜? 경찰 압수. 사이다 조치

도대체 주차 테러를 왜 하는 걸까요? 순간적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그냥 차를 주차장 입구를 막고 가버리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매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경찰이 압수했다. 보편적으로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신속하게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본다. 매우 좋은 효과가 될 것 같다.


주차 테러, 도대체 왜? 경찰 압수. 사이다 조치

먼저, 경찰과 담당 구청이 주차 테러를 한 문제의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건 발생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가 어렵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이 사람은 왜 주차 테러를 한 것일까?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에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둔 채 사라졌다.

정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 사람의 이유는 이러하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은 맞지만 알아본다.


주차 테러를 한 이유는 개인적 분노이다.

이번 인천 서부의 한 아파트의 주차 테러는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진입을 막자 그대로 시동을 끄고 떠난 것이다.

이거 당연한 경비원님의 조치 아닌가요? 아님 들어갈 때 사전에 관리실에 이야기 해야되는 건 아닌가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치된 상황은 10시간이나 그렇게 입구를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입구/출구 문이 따로 있어 임시로 차량 통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럿 사람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반전 대응. 견인 어떻게 가능 했을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견인차를 불러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경찰서로 옮겨 압수를 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신속한 이동 조치가 가능했다고 한다.


경찰의 주차 테러 차량 견인하여 압수

주차 테러, 도대체 왜 경찰 압수. 사이다 조치 - SBS 뉴스 다시보기
주차 테러, 도대체 왜 경찰 압수. 사이다 조치 – SBS 뉴스 다시보기

경찰은 주차 테러한 차주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을 빚어진 점에 주목한 것이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그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등록 차량으로 입차한 이력을 제시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긴급히 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번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 조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공익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이스~


유사한 주차 테러와 주차 테러한 이유

대구 아파트에서는 한 입주민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등록해주지 않아 관리사무소 방침에 앙심을 품고 이틀간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캠리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장 부착에 반발하며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고, 나흘째 차주가 사과한 끝에 차량을 옮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인천은 또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에서 40대 남성이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막기도 했다.

제발 기본은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내가 편하자고 이렇게 남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반드시 다시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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