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공약은 ‘한동훈 특검법’이다. 이를 위해서 4.10 총선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가 며칠 전 처음 만나 만찬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만찬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힘이 싣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 실무진이 공약에 대한 내용과 처리 순서등을 조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재명, 조국과의 만찬 이유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양 당 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졌다. 만찬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이 되었다. 두 사람은 고량주도 두 병 나눠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찬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조국 대표가 성낙하면서 이루어진 만찬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만찬 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 조 대표와 교감할 것이 있어 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
“조 대표와는 성남시장 선거 때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인연도 아주 길고 이번 총선도 역할을 나눠서 치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는 서로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이 대표는 “사회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 해 달라”라고 화답을 했다.
아마,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 등 현안 입법 공조에 나서면서 내용과 처리순서를 수시로 만나 대화하기로 한 듯 하다.
조국, 1호공약 ‘한동훈 특검법’ 발의 이유?
4.10 총선 선거유세 중인 지난달 3월 12일 조국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손준성(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과 김웅(전 검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복잡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큰 줄기를 볼 수 있다.
한동훈 특검법 내용
예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재를 정직 2월의 징계를 주었을 때,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한 내용.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부정 의혹 등
조 대표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라며 1호 공약의 취지를 말했다.
나름, 일리는 있지만 국민들은 대다수 조국 대표가 복수를 위한 칼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 역시 그러하다.
조국 대표의 인품이나 성정은 마음에 들지만 너무 한 곳을 집중 공격하는 것 보다 더 넓게 국민을 보고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물론, 조국 사태로 입은 피해는 너무나 크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또, 조국혁신당의 사법리스크 범위 안에 있는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과 발의시점. 처리방법 등 말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대화하고 있고, 한동훈 특검법은 당 내부(검찰독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의 한동훈 특검법의 취지와 민주당과 협의 이유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하여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4.10총선에서 사실상 돌풍을 일으켰다. 당초 8~10석을 목표로 했지만 지지율을 기반으로 12석을 얻어냈다.
하지만, 원내에서 독자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특검법은 많다. 일단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 채 상병 특검법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한동훈 특검법
- 이태원 참사 관련 등
한동훈 위원장의 근황은?
한동훈 위원장은 4월 11일 사퇴 후 두문불출 하다가 지난 1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찬이 첫 일정이였다.
이후 4월 19일 윤 대통령의 오찬 회동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 문제로 여.야에서는 불화설을 야기하기도 하고 한 위원장을 비꼬기까지 했다.
그리고, 4월 21일 한 위원장은 SNS를 통하여 이렇게 말을 전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강조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라고 했다.
제 22대 국회의원 개원일은 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 까지다.
이제 거의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한동훈은 그 기간동안 어떤 카드를 만들어 낼까? 분명 시점의 차이이지 조국 대표가 있다면 반드시 한동훈 특검법은 발의가 될 것이다.
아니면,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 상실이 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일까?
조국 대표도, 한동운 전 위원장도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 다르고 국민을 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같은 곳을 바라 볼 것인데, 그냥 모든 것을 접어 두고 국민만 일단 살려두고 정쟁을 하면 안될까?
이건 전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부분 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