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자격 및 선거비용마련!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에서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인용. 즉, 파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키기위하여 조기대선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과연, 누가 보더라도 ‘어대명’이 될 것인지? 다른 반격이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자격 및 선거비용마련!
제 21대 대통령선거가 6월 3일 이루어집니다. 선거일 확정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발표를 했고, 이제 숨 가쁜 경선레이스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 출마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딱 2가지만 성립하면 됩니다.
-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0세 이상의 국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딱 40세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이번에 출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통찰력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당선이후 한 라디오프로에 나와서 조기대선에 대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예지력이고, 국민의힘 대표에서 억울하게 밀려났지만, 다시 살아난 이준석입니다.
아! 이렇게 대통령의 출마자격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출마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선거비용마련이겠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중앙선거위원회에 기탁금 6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원래 기탁금은 3억원이였지만, 국민 참정권을 위하여 기탁금을 내렸습니다.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를 납부합니다)
- 기탁금의 취지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아래의 기준으로 보전해줍니다. 다시 환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당선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전액보전. 환급해줍니다.
- 낙선(탈락)을 하더라도 10%이상 15%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절반(50%)를 보전 환급해줍니다.
대통령후보자들의 선거비용마련!
대통령후보를 위한 기탁금은 그냥 말 그대로 선거 출마비용입니다. 환급되거나 앞서 언급한 투표율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기탁금제도의 적용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비용보전(환급)은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문제는 선거비용입니다. 선거비용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 앞서 말한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설치. 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은 약 513억이였습니다. 한 후보 당 선거비용의 제한액이 있는 것입니다.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출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구수 x 950원 x 제한액산정비율)
- 제한액산정비율의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입니다. 20대 제한액산정비율은 4.5%였습니다.
그럼, 이 막대한 선거비용은 어떻게 후보자들이 마련을 할까요?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비용 마련하는 방법.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보조금을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억울하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출한 선거 보조금은 정당별 아래와 같습니다. 의석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172석) : 224억 7300만원
- 국민의힘 (106석) : 194억 4800만원
- 정의당 (6석) : 31억 7000만원
- 국민의당(3석) : 14억 1600만원
- 기본소득당(1석) : 3500만원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들은 아래와 같이 선거비용을 추가로 마련합니다.
- 이재명펀드 (768억), 국민펀드(윤석열펀드 500억), 후원금, 당비, 대출 등을 통해서 선거비용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유력후보에게만 가능한 부분이라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경영의 경우 사재로 대체를 하고, 그나마 일부 지지층이 있는 경우 후원금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르지만 당선에 힘든 것입니다.
6월 3일 대통령선거 반드시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표하고 임시공휴일 여유를 느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