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추락참사. 유족 보상금은 얼마일까?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09시 03분에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큰 슬픔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총 179명의 사망과 2명의 생존자. 2명의 생존자의 경우 승무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유족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2억 50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제주항공 추락참사. 유족 보상금은 얼마일까?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아침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4일째를 맞이하게 된다. 오늘 첫 발인을 하는 유족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제주항공이 유가족에 대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1월 1일까지 최종 마지막 인원까지 신분확인이 최종 종료된 상황이다.
제주항공이 가입된 보험사는 총 5군데로 알려지고 있고, 그 보험사는 또 다시 영국 보험사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삼성화재
- 메리츠화재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5군데 보험사에 총 10억 3651만달러 규모의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한화(EX. 1477원)로 계산하면 약 1조 5,310억으로 계산된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로 생각이 된다.
단순 논리로 계산한다면, 179명에게 나누어진다면 약 86억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제주항공사의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유족 보상금은 떨어지는 것이다.
이 금액을 5개의 보험사에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국 보험사 ‘악사XL’에 재보험으로 가입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일단, 제주항공은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사고 당시에 했다. 그럼 최종 어떻게 지급이 될까?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참사, 유족 보상금 최소 2억 5000만원?
사실, 보험금 지급액은 사망자의 국적. (이번 사고에 태국인 2명이 있음), 나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 금액은 각 사망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80대와 20~30대는 다르게 측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실이익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일식이익이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보험금 산정 요소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이 개별적으로 계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변수도 있다. 바로 제주항공사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보험금은 크게 증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변수가 있는 것이다.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보상금 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주항공사의 과실인지? 비행기 제조사의 과실인지에 따라 그 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유족 보상금 관련 한 변호사는 “자동차 사고가 대인, 대물로 나뉘듯이 항공기 사고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승객 피해 관련 배상 책임,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 등으로 나뉜다. 항공보험은 사고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해 자동차보험보다 세분회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 배상액 등 특수한 규정들이 적용돼 최종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그 만큼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건 항공사와 제조사. 그리고, 보험사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보상금은 빨리 지급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또한 정리는 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한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분들의 개인 보험 및 여행자 보험까지 가입되었다면 중복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역대급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항공 여객기 사고관련 보상금 사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국제항공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 5천만원)의 보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전에 항공사고에 관련된 유족 보상금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1993년 아시아나 B737기 사고의 사망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인당 약 1억 6천만원의 합의금이 지급.
- 1997년 대한항공 B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사망자 228명 가운데 100여 명의 유족들은 1인당 약 2억 7500만원의 합의금 지급.
이에 따라 최소 2억 5천만원의 지급을 받게 되고, 여기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중복 수령도 가능하고, 개인보험 및 국민연금등을 고려하면 1인당 막대한 금액이 유족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 지급을 위해 생. 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사들이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지급 등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