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루어지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희망고문?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략으로 내세운 올 4월부터 3개월이 흘러 7월에 국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갈 길이 아직 멀고도 험하다. 언론에 나올 때 마다 희망을 갖지만 속 빈 강정과 같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희망고문?
나 역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 역시 사용함에 따라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개념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된다.
하지만, 너무나 더디고 더딘 행정이다. 그들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 이다. 개원하고 나서 자리싸움으로 거의 1달이상을 사용하고, 아직도 아래와 같은 법안의 문제로 사실 개원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채 상병 특검법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 방송 4법
등 여야의 큰 대립으로 8월에도 개원이 될 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 역시 거대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희망고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호 협의와 협치. 이해와 양보가 아닌 일방적 법안의 통과.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노림수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난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난을 하며 자리를 떠나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끝나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잃을 것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 상황이다.
-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확정. 지급 ▷ 자신들의 성과로 인정.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폐기 ▷ 윤석열 정부를 더 크게 흠집 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듬.
완벽하게 이끌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통과 내용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향후 일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다들 희망 고문이 맞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의 확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급대상 : 전 국민 (주민등록법 상 주민) 단,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제외
- 지급금액 : 25만원 ~ 25만원 (지급대상에 따른 차등지급)
-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 법 시행일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 사용방법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
- 단, 현역병 등 단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 여기서, 야당의 단독 법안으로 지금 법안을 발의 중이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충의 일자를 보더라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일단, 국민들은 잊고 생활을 하는 편이 속이 편할 것이다.
-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 ; 국회 행안위 통과 7월 18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 : 법사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으로 가볍게 통과예정
- 국회 본회의 처리 (빠르면 7월 25일 예상) ; 거대 야당으로 통과 가능성 다분함.
- 대통령의 승인 :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됨
- 아마 야당이 또 흠집내기식으로 정쟁할 것으로 예상됨.
- 윤 대통령 거부권 진행
- 국회 재표결 :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시 통과 : 국회의원 전원 반대 시 폐기예상
이것이 예상 시나리오로 예상되는 부분이고, 설사 1차 대통령의 승인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성과로 으쓱거릴 것이다.
자 승인이 난다면 법을 만들고 공포를 해야되는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지급시기가 결정된다.
- 8월 승인 이면 11월 지급
- 9월 승인 이면 12월 지급이 된다는 말이고, 10월이면 내년에 지급이 된다는 것이다.
25만원 ~ 35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힘 빼기를 하고 진을 빼야 하는 것일까? 정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간끌기를 하고 있고, 그 핑계를 국민의힘과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과 국민의힘은 핀셋지원이니, 두터운 지원이니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나 큰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국민을 볼모로 해서 누구한테. 어느 정당한테 유리한지를 따지고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과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가? 이때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