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지급되나?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한 차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처리가 이루어지고 오늘 법사위에서 야당의 단독의결로 통과가 되었다. 그럼. 이제 거의 문턱을 넘은 것일까? 언제 지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아직 멀었다.
전국민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지급되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8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의 경우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맞대응을 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때까지 전국민25만원 지급에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총선부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 뭐~ 희망고문인지? 준다. 안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해도 또 중지요구를 야당에서 신청해서 중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인 거부권을 행사할 소지가 많다.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고, 과반수를 넘어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고 남아 난 법안은 드물다. 이 부분은 무시하고. 전국민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면 언제 지급이 될까? 아마,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고, 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라고 본다면 11월이 되는 것이다. 25만원을 위하여 장장 7개월을 국회에서 줄달리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전국민이라는 부분에 의미가 크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 더딘 행정이다. 속사정이야 이해는 하지만 좀 조용히 순탄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없는 것에 개탄스러운 심정이다.
전국민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행사?
일단, 여당이나 정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대 놓고 전국민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난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벌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또 두터운 지원을 내세우며 어려운 국민에게 지원한다고 말을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 살아 남은 법안은 드물다. 다시, 여야가 합의 해야 되기 때문이다.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건 행사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23년 4월 4일 : 양곡관리법 개정안
- 2023년 5월 16일 : 간호법 제정안
- 2023년 12월 1일 : 노란봉투법, 방송3법
- 2024년 1월 5일 : 쌍특검법
- 2024년 1월 30일 : 이태원참사 특별법
- 여야 수정 합의 후 5월 국회에서 재의결
- 2024년 5월 21일 : 채상병특검법
- 5월 28일 국회 재표결.폐지
- 2024년 5월 29일 :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 2024년 7월 9일 : 채상병특검법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8번째가 되고,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많기는 많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인 것인데, 비해 고집이 세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하지만, 야당의 무리한 법안도 있기는 하다. 이번에도 거대 야당의 다수결로 인하여 법사위를 통과하고 8월 1일 국회에서 다시 거대 야당이 법안을 발을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도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발의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자꾸 하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에게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야하는데 그냥 인원 수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 놓은 적이 있다. 그런데, 구지 민생회복지원금의 법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인지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되겠는가? 점쳐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
설사,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나 내년 1월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러니, 애초에 큰 기대는 하지말고 긴 시간을 두고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면 좋은 거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다는~ 그저, 일상 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일을 하셔야 할 겁니다.
민생회복지원금같이 감 떨어질 때 까지 기다리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