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지급안되고 선별지급.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대통령의 공약 중 지난 총선에서도 언급한 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의 지급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언론을 통하여 나온 부분은 선별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건은 국가의 재정이 문제가 되겠지요. 과연, 여러분은 민생회복지원금에 해당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지급안되고, 선별지급.
이미 대통령 선거 전에 1차 추경으로 13조 8천억인가? 추경이 완료되어 사실상 이 부분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시 좋은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기대했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물 건너갔을까요? 이제 여권인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추경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다.
- 정부 측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지급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선별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의 키를 잡고 있는 여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당연히 추경카드에 있다.
-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
이 말은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있다.
※ 소견상 선별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연 무슨 기준으로 선별하게 될까요?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급기준은 건보료(건강보험료) 지급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지난 2021년 코로나 당시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다분해집니다. 그럼, 중위소득기준도 아니고, 건보료지급금액이라면 대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여기서, 먼저 2021년 2차 추경에서 건보료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중위소득, 하위소득, 건보료 지급금액? 많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vs 건보료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는 차이가 납니다.
- 건보료 소득하위 80%라면 중위소득 180% ~ 200%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꾸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2인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자꾸 복잡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 정부에서 선별지급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고소득자 외에는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의 예시는 2021년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만들어 공표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급기준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급기준에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고액자산가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이해는 될 것이지만 원래 있는 분들이 더 욕심이 많은 것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액자산가 적용제외에서의 고액의 기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액 자산가 :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는 분
- 그리고,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 과세표준 9웍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억 ~ 22억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 (금리 연 1.5% 가정시)
정말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은 이자 또는 배당금이 2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아마 7월 말 ~ 8월 초로 자꾸 지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급이 되는 것이니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생활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