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 15만원. 최대 50만원 확정. 지난 총선에서 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계속된 공약인 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의 향방이 이제 확정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전 국민 25만원지원에서 이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까요?
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 15만원. 최대 50만원 확정.
오늘 정부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큰 줄기를 잡았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일반국민 : 25만원
- 취약계층 : 최대 5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 ▷ 최대 3 ~ 4개월안에 소비!
정부의 경우 선별적 지원을 고려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편적 지원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보편적 지원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방법과 두터운 지원방식을 두고 논의가 된 것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으로 오해가 되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보편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쉽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아요.
- 선별적 지원 : 일명, 핀셋지원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 보편적 지원 :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방식.
※ 하지만, 선별적 지급을 하는 경우, 그 선별기준을 수립하고, 선별하는데 많은 인적. 물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이라는 부분에도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결국 합의된 것은 보편적 지원 + 선별적 지원을 합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것일까요? 일반국민 vs 취약계층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 부분은 엄청 쉽게 구분이 되겠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재 정부에서 생활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고 계신분이라면 최대 5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 15만원 ~ 최대 50만원, 나는 어디에 속하나?
전부 아시다시피,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형식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상위 10% – 15만원 지급
- 일반 국민 – 25만원 지급
-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 4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원 지급
지급 방식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지급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금액의 경우 총 지급액을 말씀 드린 것이며, 지급의 시기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30만원
- 일반 국민 – 15만원
-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
-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를 제외한 1차 지급 대상자에게 추가로 1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급하게 되면 일반 국민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내수 소비진작을 위하여 1차 지급시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2차는 시간을 두고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 진행. 지급시기는?
아마,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나오게 된다면 국가 재정이 정말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으로 궁여지책으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모든 국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0%의 동의는 받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1차 추경으로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4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상황이라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지원 규모가 엄청나게 더 커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번 2차 추경의 예상 금액은 약 20조원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이번 지원금은 소비쿠폰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래의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의 현금화!
- 어려운 분들일수록 물론, 생필품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금이 더 절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럼, 이런 소비쿠폰이 나쁜 무리들이 현금화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차액으로 다시 소비쿠폰을 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아울러,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7월 말 ~ 8월 초에 지급될 가능성이 다분해집니다. 여름휴가를 기준으로 소비를 진작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